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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건물은 선의취득할 수 있다는 지문은 틀린지문
작성자 이종근 첨부파일
선의취득 관련 조문

제249조(선의취득) 평온, 공연하게 동산을 양수한 자가 선의이며 과실없이 그 동산을 점유한 경우에는 양도인이 정당한 소유자가 아닌 때에도 즉시 그 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동산은 선의취득의 대상이 되지만
부동산은 선의취득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건물을 제3자가 선의취득 할 수 있다는 지문은 틀린지문입니다.
249조를 근거로 해서~~



사기관련 조문

제110조(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①사기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다.
②상대방있는 의사표시에 관하여 제3자가 사기나 강박을 행한 경우에는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하여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③전2항의 의사표시의 취소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제3자 병이 선의이므로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한다면 맞는 지문이 됩니다.
110조 3항을 근거로 해서~~~


결론입니다

제3자가 선의이므로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 (O) - 110조 3항

제3자가 선의 및 무과실이므로 건물을 선의취득할 수 있다 (X) - 249조

오늘도 홧팅입니다

^^~
질문글 100선 25번 질문입니다.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박*현

2020.10.28
25번 무효와 취소 문제에서요.. 답이 5번인건 너무 확실하게 알겠는데 3번이 이해가 안갑니다. 사실 3번까지만 읽고 바로 다음문제 풀어서 틀리기도 했구요.. ㅜㅜ 사기,강박,착오에 의한 취소는 선의의 제 3자에게 대항하지 못하는 걸로 알고있는데, 왜 병은 선의 무과실인데 선의취득을 못하는거에요? 해설강의때 답안만 말씀해주시고 넘어가서 잘 모르겠습니다.
내 질문내역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8429 회계원리 688페이지 테이블 표 내용 서*수 2024-04-24 13
답변 배정란 2024-04-25 13
68428 민법 및 민사특별법 민법 단원별 기출문제집 173쪽 13번 5번 답지에 만약 병이 경매에 의하여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병은 등기없어도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을 취득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최*진 2024-04-24 9
68427 중개사법령 및 실무 지위승계 김*욱 2024-04-24 8
승계 홍덕기 2024-04-25 8
68426 관계법규 모의고사질문이요 서*숙 2024-04-24 15
예. 안녕하세요 조민수 2024-04-25 15
68425 중개사법령 및 실무 취소처분 김*욱 2024-04-24 8
취소처분 홍덕기 2024-04-25 8
68424 부동산세법 질문입니다 이*현 2024-04-24 14
답글입니다. 김성래 2024-04-25 14
68423 중개사법령 및 실무 교수님 5~6월 문제 풀이 강의 질문입니다. 엄*규 2024-04-24 44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24-04-24 44
68422 민법 및 민사특별법 취득시효의 핵심쟁점정리에 관하여 권*완 2024-04-24 13
68421 민법 및 민사특별법 질문드립니다 김*숙 2024-04-24 13
68420 부동산학개론 임대료 규제정책 질문입니다 김*영 2024-04-23 19
네~ 안녕하세요~ 신관식 2024-04-24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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