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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유치권

주택관리사

민법

2017.03.19

유치권에 방해배제청구권 과 방해예방청구권은 준용되어야 하지않는지요?

김지원 교수님의 답변

2017.03.21
안녕하세요.. 민법 김지원입니다^^

1. 유치권에는 소유권을 기초로 한 물권적 청구권의 준용규정이 없습니다..

2. 따라서 유치권은 점유를 상실하면 유치권은 소멸하므로 유치권에 기초한 물권적 청구권은 없습니다..

3. 그러나 유치권은 점유를 기초로 하기 때문에 유치물의 점유가 있는 경우에는 반환청구, 방해제거청구, 예방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해가 되셨는지요?

좋은 날 되십시오..

김지원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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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3733 민법 교수님 해석좀 부탁드립니다. 김*수 2024-03-29 67
민법 김지원입니다(답변입니다).. 김지원 2024-04-01 67
3732 회계원리 페이지 266 황*연 2024-03-29 68
답변 배정란 2024-04-01 68
3731 관계법규 기본서 내용 문의 김*형 2024-03-29 53
예. 안녕하세요 조민수 2024-04-03 53
3730 민법 365페이지 15번 김*수 2024-03-29 91
민법 김지원입니다(답변입니다).. 김지원 2024-04-01 91
3729 시설개론 공부방법 문의합니다^^ 김*주 2024-03-28 118
공부방법 문의 송성길 2024-03-30 118
3728 시설개론 기본서 79쪽 3번질문요 윤*희 2024-03-28 155
지반 조현행 2024-03-29 155
3727 회계원리 임대수익과 관련한 기회비용과 기대수익 의미 심*수 2024-03-28 171
답변 배정란 2024-03-29 171
3726 시설개론 기본서 128페이지 시멘트, 콘크리트 중량 유*연 2024-03-28 210
기본서 p128 단위중량 송성길 2024-03-28 210
3725 관리실무 입대의 감사의 업무범위에 관해 이*영 2024-03-28 127
답변입니다. 김성환 2024-03-29 127
3724 시설개론 궁금한게 많습니다 김*숙 2024-03-28 163
궁금한게 많습니다. 송성길 2024-03-28 1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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