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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민법 김지원입니다(답변드립니다)^^
작성자 김지원 첨부파일
답변드립니다..

지금 민법을 공부하고 계신 것이지.. 상식을 공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1. 시효완성 전 : 20년이 경과하기 전에는 취득시효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완성 전에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발생할 수 없는 것이구요..

등기의 승계가 인정되기 때문에 완성 전에 처분된 경우에는 제3자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시효완성 후 : 20년의 요건은 종전 등기명의자에게 발생한 것이므로 제3자일 때 발생한 것이 아니지요.. 따라서 제3자에게 별도로 20년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이상 청구할 수 없습니다..

3. 이 부분은 물권 수업시간에 엄청 많이 설명한 부분입니다.. 수업을 들으셨나요????

좋은 결과가 있으시길 기원합니다..

김지원 드림
질문글 점유취득시효

주택관리사

민법

김*선

2017.06.20
교재521페이지 4번 7번 재질문입니다 어떻게 취득시효 완성후에는 시효 주장안되면서 완성전 손바뀜에 대해선 주장가능한가요 그 반대여야 상식적으로 맞는거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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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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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서 p128 단위중량 송성길 2024-03-28 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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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입니다. 김성환 2024-03-29 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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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한게 많습니다. 송성길 2024-03-28 78
3723 시설개론 79쪽 3번문제 윤*희 2024-03-28 90
기본서 p79 3번문제 송성길 2024-03-28 90
3722 시설개론 기본236페이지 05번 최*주 2024-03-27 79
지붕명칭 조현행 2024-03-28 79
3721 시설개론 교수님~ 김*숙 2024-03-27 56
기본서 p236 문제 5번 송성길 2024-03-28 56
3720 시설개론 교수님!!! 김*숙 2024-03-27 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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