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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건축허가권자등에 관한 질문 답변
작성자 유연철 첨부파일

깊이있는 질문 감사드립니다.
1.의 답변
해당 건축물을 특별시 광역시내에서 건축하면 특별시장, 광역시장이 허가를 직접내주고 나머지 지역인 경우는 시장, 군수가 도지사 사전승인 받아 허가 내줍니다.

2.의 답변
아파트는 말씀하시대로 5층이상입니다.그중 1,2,3층은 놔두고 4층부터 법정요건에 맞는 대피공간을 설치하라는 것이고 주택법은 유사규정이 3층이상부터라 되어있으므로 1,2층은 안해도 되나, 3층부터 규정에 맞게 하라는 해석입니다.
귀하의 합격을 응원합니다.
2020.7.17.
유연철교수
질문글 건축허가권자등

주택관리사

관계법규

정*채

2020.07.15

 

1. 위에서 21층이상 10만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의 허가권자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인데

사전승인 특별시장 광역시장이 아니고 시장군수(구청장이 빠지는것도)가 받는건지 이해가 안됩니다.

 

 

2. 건축법상 공동주택 아파트는 5층이상인데

    공동주택의 대피공간에서 공동주택 중 아파트로서 4층이상 (주택법 3층이상)

    4층 3층 아파트가 나오는 이유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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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3726 시설개론 기본서 128페이지 시멘트, 콘크리트 중량 유*연 2024-03-28 89
기본서 p128 단위중량 송성길 2024-03-28 89
3725 관리실무 입대의 감사의 업무범위에 관해 이*영 2024-03-28 67
답변입니다. 김성환 2024-03-29 67
3724 시설개론 궁금한게 많습니다 김*숙 2024-03-28 76
궁금한게 많습니다. 송성길 2024-03-28 76
3723 시설개론 79쪽 3번문제 윤*희 2024-03-28 87
기본서 p79 3번문제 송성길 2024-03-28 87
3722 시설개론 기본236페이지 05번 최*주 2024-03-27 78
지붕명칭 조현행 2024-03-28 78
3721 시설개론 교수님~ 김*숙 2024-03-27 55
기본서 p236 문제 5번 송성길 2024-03-28 55
3720 시설개론 교수님!!! 김*숙 2024-03-27 62
처마홈통의 겹침길이 송성길 2024-03-28 62
3719 시설개론 소방시설 송*민 2024-03-27 95
방수압력 조현행 2024-03-28 95
3718 회계원리 공헌이익률 심*수 2024-03-27 57
답변 배정란 2024-03-29 57
3717 시설개론 송성길 교수님!!! 김*숙 2024-03-27 80
물축임 송성길 2024-03-28 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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