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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민법 김지원입니다(답변드립니다)...
작성자 김지원 첨부파일
민법 김지원입니다..
답변드립니다..
****
1. 법률행위의 목적은 법률행위시에 확정되거나 확정할수 있어야한다/법률행위의 목적은 법률행위시에 반드시 확정되어 있을 필요는 없다.
- 둘 다 맞는 지문입니다.. 다른 뜻 아닙니다.. 법률행위의 목적은 확정될 필요가 없으니까 확정될 수 있는 기준만 있으면 충분합니다..
2. 법률행위의 성립과정에서 불법적인방법이 사용된데 불과한때는 이는 의사표시의 하자문제는 될수있으나 반사회질서행위에 해당하지않는다 - 맞음.. 110조 취소만 적용되는 것이 원칙이므로 맞는 지문입니다..
3. 법률행위의 성립과정에서 불법적인 방법이 사용되었다면 그 법률행위는 반사회적인 행위로 언제나 무효다 - 틀림. 위 2번과 반대되는 지문입니다.. 법률행위 성립과정에서의 단순한 불법인 경우에는 110조 취소가 적용되므로 언제나 103조 무효가 된다라는 지문은 틀린 지문입니다..
김지원 드림
질문글 확인부탁드립니다

주택관리사

민법

남*나

2021.02.20
법룰행위의 목적은 법률행위시에 확정되거나 확정할수 있어야한다/법률행위의 목적은 법률행위시에 반드시 확정되어 있을 필요는 없다. 이 두문장이 각각 다른 문제에서 맞다고 되어있더라구요 다른뜻아닌가요? 법률행위의 성립과정에서 불법적인방법이 사용된데 불과한때는 이는 의사표시의 하자문제는 될수있으나 반사회질서행위에 해당하지않는다/법률행위의 성립과정에서 불법적인 방법이 사용되었다면 그 법률행위는 반사회적인 행위로 언제나 무효다 이 두문장은 각각의 문제에서 틀리다고 나오던데 어떻게 다른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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