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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민법 김지원입니다(답변드립니다)...
작성자 김지원 첨부파일
민법 김지원입니다..
답변드립니다..
****
1. 법률행위의 목적은 법률행위시에 확정되거나 확정할수 있어야한다/법률행위의 목적은 법률행위시에 반드시 확정되어 있을 필요는 없다.
- 둘 다 맞는 지문입니다.. 다른 뜻 아닙니다.. 법률행위의 목적은 확정될 필요가 없으니까 확정될 수 있는 기준만 있으면 충분합니다..
2. 법률행위의 성립과정에서 불법적인방법이 사용된데 불과한때는 이는 의사표시의 하자문제는 될수있으나 반사회질서행위에 해당하지않는다 - 맞음.. 110조 취소만 적용되는 것이 원칙이므로 맞는 지문입니다..
3. 법률행위의 성립과정에서 불법적인 방법이 사용되었다면 그 법률행위는 반사회적인 행위로 언제나 무효다 - 틀림. 위 2번과 반대되는 지문입니다.. 법률행위 성립과정에서의 단순한 불법인 경우에는 110조 취소가 적용되므로 언제나 103조 무효가 된다라는 지문은 틀린 지문입니다..
김지원 드림
질문글 확인부탁드립니다

주택관리사

민법

남*나

2021.02.20
법룰행위의 목적은 법률행위시에 확정되거나 확정할수 있어야한다/법률행위의 목적은 법률행위시에 반드시 확정되어 있을 필요는 없다. 이 두문장이 각각 다른 문제에서 맞다고 되어있더라구요 다른뜻아닌가요? 법률행위의 성립과정에서 불법적인방법이 사용된데 불과한때는 이는 의사표시의 하자문제는 될수있으나 반사회질서행위에 해당하지않는다/법률행위의 성립과정에서 불법적인 방법이 사용되었다면 그 법률행위는 반사회적인 행위로 언제나 무효다 이 두문장은 각각의 문제에서 틀리다고 나오던데 어떻게 다른건가요?
내 질문내역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3710 시설개론 484p 송*민 2024-03-26 95
압력 조현행 2024-03-26 95
3709 민법 기출문제 20회 13번 보기2,4 vs 33번 보기 ㄷ 지문 질문드립니다. 조*현 2024-03-25 108
민법 김지원입니다(답변입니다).. 김지원 2024-03-26 108
3708 회계원리 기본서 132P 3번문제질문입니다. 정*민 2024-03-25 98
답변 배정란 2024-03-26 98
3707 시설개론 기본224페이지 기출예제 답 최*주 2024-03-25 99
물매 조현행 2024-03-26 99
3706 회계원리 121페이지문제입니다 조*환 2024-03-25 115
답변 배정란 2024-03-26 115
3705 시설개론 치장줄눈 관련 질문 드립니다. 장*현 2024-03-25 82
치장줄눈 관련 송성길 2024-03-26 82
3704 회계원리 기본서 P680 16번 문제 이*재 2024-03-25 106
답변 배정란 2024-03-25 106
3703 민법 기본서 221p 기출예제 1번문제중에 이*선 2024-03-24 136
민법 김지원입니다(답변입니다).. 김지원 2024-03-25 136
3702 회계원리 복습문제 요청가능한지요ㆍ 나*균 2024-03-23 110
안녕하세요. 해커스 주택관리사 인터넷 강의입니다. 해커스패스 2024-03-25 110
3701 민법 기본서 138p 문제에서 2번 이*선 2024-03-23 117
민법 김지원입니다(답변입니다)... 김지원 2024-03-24 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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