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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민법입문15강 예제의 믜문이 있어 질문 드립니다.

주택관리사

민법

2016.12.03

주택관리사 민법입문 동영상 강의를 수강 중입니다.

제2편 2장 물권법 각론 15강 에서 9분대 정도에

임대인, 임차인, 점유보조자 설명중 예문과 기출문제를 제시하면서 설명을 해 주었는데 이해가 잘 되질 않아 질문 드립니다.

 

강의 내용 중 기출문제가면서 설명한 내용으로,

 

[문제] 직접점유자가 점유에 방해를 받았을 때, 간접점유자는 원칙적으로 간접점유자 자신에게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정답] (틀림)


해설) 갑은 사용한 것이 아니라 을에게 빌려 준 것이기에 원칙적으로 직접점유자한테 반환할 것을 청구하고, 직접점유자가 반환 받지 못하거나 반환을 거부하거나 반환받지 못할 곤란한 사정이 있을 때는 예외적으로 간접점유자한테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원칙은 을이고 예외적으로 갑이다.

 

→ 문제 중 " 간접점유자는 원칙적으로 간접점유자 자신에게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 이 혹 예를 잘못 든 것이 아닌지?

간접점유자가 간접점유자 자신에게 반환을 청구한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요?

 

→ 해설중 "간접점유자한테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고 하셨는데 직접점유자가 간접점유자에게 청구한다는 뜻인지요?

 

민법 강의가 워낙 빠르게 진행되고 복잡하여 잘 이해가 안되어  

듣고 듣고 하면서 진도를 따라가는데 이 점이 이해가 안되어 질문 드립니다.

김지원 교수님의 답변

2016.12.07
안녕하세요.. 민법 김지원입니다..

1. 직접점유자와 간접점유자의 구별

예를 들어 임대인 甲과 임차인 乙이 있는 경우, 임대인 甲(= 간접점유자), 임차인 乙(= 직접점유자)라고 합니다.

2. 이 경우 임차인 乙이 제3자 丙에 의해서 임차물건의 사용을 방해받는 경우 임대인 甲이 그 방해를 제거해 줄 의무가 있습니다.

3. 따라서 임대인 甲은 제3자 丙에게 원칙적으로 임차인 乙에게 되돌려 줄 것을 청구하는 것이지 직접 자신에게 반환을 청구하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민법 제207조 제2항). 그러나 예외적으로 임차인 乙이 반환받기를 거부하거나 반환받을 수 없다면 간접점유자인 임대인 甲 자신에게 반환하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4. 민법 관련 조문 : 제207조(간접점유의 보호) ② (직접)점유자가 점유의 침탈을 당한 경우에 간접점유자는 그 물건을 (직접)점유자에게 반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고 (직접)점유자가 그 물건의 반환을 받을 수 없거나 이를 원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자기(= 간접점유자)에게 반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이해가 되셨는지요?

좋은 하루 되시고, 꼭 합격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김지원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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