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커스 합격 교수진

교수님께 질문하기 >
이용 안내
  1. 초보 수험 가이드
  2. 무료특강
  3. 공지사항

교수님께 질문하기 게시판

질문글 민법입문15강 예제의 믜문이 있어 질문 드립니다.

주택관리사

민법

2016.12.03

주택관리사 민법입문 동영상 강의를 수강 중입니다.

제2편 2장 물권법 각론 15강 에서 9분대 정도에

임대인, 임차인, 점유보조자 설명중 예문과 기출문제를 제시하면서 설명을 해 주었는데 이해가 잘 되질 않아 질문 드립니다.

 

강의 내용 중 기출문제가면서 설명한 내용으로,

 

[문제] 직접점유자가 점유에 방해를 받았을 때, 간접점유자는 원칙적으로 간접점유자 자신에게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정답] (틀림)


해설) 갑은 사용한 것이 아니라 을에게 빌려 준 것이기에 원칙적으로 직접점유자한테 반환할 것을 청구하고, 직접점유자가 반환 받지 못하거나 반환을 거부하거나 반환받지 못할 곤란한 사정이 있을 때는 예외적으로 간접점유자한테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원칙은 을이고 예외적으로 갑이다.

 

→ 문제 중 " 간접점유자는 원칙적으로 간접점유자 자신에게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 이 혹 예를 잘못 든 것이 아닌지?

간접점유자가 간접점유자 자신에게 반환을 청구한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요?

 

→ 해설중 "간접점유자한테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고 하셨는데 직접점유자가 간접점유자에게 청구한다는 뜻인지요?

 

민법 강의가 워낙 빠르게 진행되고 복잡하여 잘 이해가 안되어  

듣고 듣고 하면서 진도를 따라가는데 이 점이 이해가 안되어 질문 드립니다.

김지원 교수님의 답변

2016.12.07
안녕하세요.. 민법 김지원입니다..

1. 직접점유자와 간접점유자의 구별

예를 들어 임대인 甲과 임차인 乙이 있는 경우, 임대인 甲(= 간접점유자), 임차인 乙(= 직접점유자)라고 합니다.

2. 이 경우 임차인 乙이 제3자 丙에 의해서 임차물건의 사용을 방해받는 경우 임대인 甲이 그 방해를 제거해 줄 의무가 있습니다.

3. 따라서 임대인 甲은 제3자 丙에게 원칙적으로 임차인 乙에게 되돌려 줄 것을 청구하는 것이지 직접 자신에게 반환을 청구하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민법 제207조 제2항). 그러나 예외적으로 임차인 乙이 반환받기를 거부하거나 반환받을 수 없다면 간접점유자인 임대인 甲 자신에게 반환하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4. 민법 관련 조문 : 제207조(간접점유의 보호) ② (직접)점유자가 점유의 침탈을 당한 경우에 간접점유자는 그 물건을 (직접)점유자에게 반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고 (직접)점유자가 그 물건의 반환을 받을 수 없거나 이를 원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자기(= 간접점유자)에게 반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이해가 되셨는지요?

좋은 하루 되시고, 꼭 합격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김지원 드림
내 질문내역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3734 회계원리 3. 29 중간테스트 문제 26번 문제 문의드립니다. 이*현 2024-03-30 97
답변 배정란 2024-04-01 97
3733 민법 교수님 해석좀 부탁드립니다. 김*수 2024-03-29 82
민법 김지원입니다(답변입니다).. 김지원 2024-04-01 82
3732 회계원리 페이지 266 황*연 2024-03-29 84
답변 배정란 2024-04-01 84
3731 관계법규 기본서 내용 문의 김*형 2024-03-29 63
예. 안녕하세요 조민수 2024-04-03 63
3730 민법 365페이지 15번 김*수 2024-03-29 105
민법 김지원입니다(답변입니다).. 김지원 2024-04-01 105
3729 시설개론 공부방법 문의합니다^^ 김*주 2024-03-28 184
공부방법 문의 송성길 2024-03-30 184
3728 시설개론 기본서 79쪽 3번질문요 윤*희 2024-03-28 226
지반 조현행 2024-03-29 226
3727 회계원리 임대수익과 관련한 기회비용과 기대수익 의미 심*수 2024-03-28 228
답변 배정란 2024-03-29 228
3726 시설개론 기본서 128페이지 시멘트, 콘크리트 중량 유*연 2024-03-28 300
기본서 p128 단위중량 송성길 2024-03-28 300
3725 관리실무 입대의 감사의 업무범위에 관해 이*영 2024-03-28 181
답변입니다. 김성환 2024-03-29 181
게시물 검색
닫기
15세 중학생도 해커스로 합격
처음 오셧나요? 닫기
간편 상담신청
1588-
2332 무료신청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문안]

공인중개사 자격보유 상담진의 1:1 학습상담

-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1.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1) 상담신청에 따른 안내 및 관련 문의 사항 응대 등
2) 이벤트 참여 내역 관리를 통한 혜택 중복 수령 방지 등
3) 광고성 정보 수신에 별도 동의한 자에 한하여 해커스 공인중개사를 비롯한 해커스 교육그룹의 새로운 서비스 신상품이나 이벤트, 최신 정보 안내 등 신청자의 취향에 맞는 최적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
(해커스교육그룹: 해커스인강, 해커스프랩, 해커스톡, 해커스중국어, 해커스일본어, 해커스잡, 해커스금융, 해커스임용, 해커스공무원, 해커스경찰, 해커스소방, 해커스어학원, 해커스주택관리사, 위더스교육, 위더스독학사, 해커스편입 등)

2. 개인정보 수집·이용 항목: 이름, 휴대폰번호

3. 개인정보 보유/이용 기간: 수집한 개인정보는 수집 시로부터 1년간 이용하며,내역관리를 위해 추가 1년을 보관한 후 파기합니다. (총 2년 보유) 다만, 보유 및 이용기간 동안 개인정보 이용에 철회하시는 경우에는 그 즉시 파기합니다.

4. 신청자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단, 거부의 경우에는 상담신청이 제한됩니다.


상담 신청

X
ism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