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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안녕하세요. 교수님 2회차 동형 모의고사 34번 문제 질문이 있어서 글 남깁니다.

공인중개사

부동산공시법령

김*훈

2018.09.15

34번 문제 지문중 ④번 지문에서 '조정' 이라는 단어 때문에 헷갈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④ 공유물분할소송에서 강제조정이 확정된 경우에 그 소송의 당사자는 원고피고에 관계 없이 등기권리자 단독으로
공유물분할을 원인으로 한 지분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는데 최근에 푼 민법 동형 모의고사에서는 조정절차, 조정의 성립을 하나의 계약 매매로 취급하여
등기해야 물권 변동이 일어 난다고 민법 교수님이 알려 주셔서 이부분이 헷갈립니다.

이렇게 되면 조정의 절차로 인하여 매매로 취급하게 되어 공동신청으로 해야 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민법 지문>

 

① 공유물분할의 조정절차에서 공유자 사이에 공유토지에 대한 현물분할의 조정이 성립한 경우, 각 공유자는 조정에 기하여 지분이전등기를 마침으로써 분할된 부분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한다.
↑맞는 지문이라고 알려 주셨습니다.

 

② 공유물분할의 소에서 공유부동산의 특정한 일부씩을 각각의 공유자에게 귀속시키는 것으로 현물분할하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하였다면, 그 조정이 성립한 때 물권변동의 효력이 발생한다.
↑틀린 지문으로서 등기해야 한다고 알려 주셨습니다.

김의열 교수님의 답변

2018.09.16
오 놀랍습니다.

올해 시행된 법무사 시험에서 원래 ② 지문은

② 공유물분할의 소송절차에서 공유토지의 분할에 대하여 조정이 성립한 경우에는 분할된 부분에 대하여 등기를 마쳐야만 공유자는 단독소유권을 취득한다.

였습니다. 대법원전원합의체 2011두1917 판결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맞는 지문구요!
그런데 중개사 등기법 시험에서는 너무 깊다고 생각해서 제가 그 지문을 바꾸었습니다.

그런데 ④ 지문도 맞습니다.
왜냐하면 전원합의체 판결이 공유물분할의 조정조서에 대하여 186조를 적용한다면 이행판결의 성격을 띠는 것이고, 화해조서, 인락조서, 조정조서를 판결과 마찬가지로 단독신청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등기선례(2007. 3. 29. 부동산등기과－1046 질의회답)를 변경하지 않고 여전히 공유물분할 조정조서로 단독신청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정리하면, 공유물분할 조정조서가 확정되어도 187조가 아니라 186조의 적용을 받지만 등기신청은 단독신청할 수있습니다.

합격의 경지를 넘어선 예리한 질문!
고맙습니다.
보람이 느껴지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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