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커스 합격 교수진

교수님께 질문하기 >
이용 안내
  1. 초보 수험 가이드
  2. 무료특강
  3. 공지사항

교수님께 질문하기 게시판

질문글 안녕하세요. 교수님 2회차 동형 모의고사 34번 문제 질문이 있어서 글 남깁니다.

공인중개사

부동산공시법령

김*훈

2018.09.15

34번 문제 지문중 ④번 지문에서 '조정' 이라는 단어 때문에 헷갈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④ 공유물분할소송에서 강제조정이 확정된 경우에 그 소송의 당사자는 원고피고에 관계 없이 등기권리자 단독으로
공유물분할을 원인으로 한 지분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는데 최근에 푼 민법 동형 모의고사에서는 조정절차, 조정의 성립을 하나의 계약 매매로 취급하여
등기해야 물권 변동이 일어 난다고 민법 교수님이 알려 주셔서 이부분이 헷갈립니다.

이렇게 되면 조정의 절차로 인하여 매매로 취급하게 되어 공동신청으로 해야 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민법 지문>

 

① 공유물분할의 조정절차에서 공유자 사이에 공유토지에 대한 현물분할의 조정이 성립한 경우, 각 공유자는 조정에 기하여 지분이전등기를 마침으로써 분할된 부분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한다.
↑맞는 지문이라고 알려 주셨습니다.

 

② 공유물분할의 소에서 공유부동산의 특정한 일부씩을 각각의 공유자에게 귀속시키는 것으로 현물분할하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하였다면, 그 조정이 성립한 때 물권변동의 효력이 발생한다.
↑틀린 지문으로서 등기해야 한다고 알려 주셨습니다.

김의열 교수님의 답변

2018.09.16
오 놀랍습니다.

올해 시행된 법무사 시험에서 원래 ② 지문은

② 공유물분할의 소송절차에서 공유토지의 분할에 대하여 조정이 성립한 경우에는 분할된 부분에 대하여 등기를 마쳐야만 공유자는 단독소유권을 취득한다.

였습니다. 대법원전원합의체 2011두1917 판결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맞는 지문구요!
그런데 중개사 등기법 시험에서는 너무 깊다고 생각해서 제가 그 지문을 바꾸었습니다.

그런데 ④ 지문도 맞습니다.
왜냐하면 전원합의체 판결이 공유물분할의 조정조서에 대하여 186조를 적용한다면 이행판결의 성격을 띠는 것이고, 화해조서, 인락조서, 조정조서를 판결과 마찬가지로 단독신청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등기선례(2007. 3. 29. 부동산등기과－1046 질의회답)를 변경하지 않고 여전히 공유물분할 조정조서로 단독신청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정리하면, 공유물분할 조정조서가 확정되어도 187조가 아니라 186조의 적용을 받지만 등기신청은 단독신청할 수있습니다.

합격의 경지를 넘어선 예리한 질문!
고맙습니다.
보람이 느껴지네요!
내 질문내역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8563 부동산공시법령 안녕하세요 문제 질문드려요 ㅠㅠ 채*혜 2024-04-30 32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4-04-30 32
68562 부동산공시법령 5~6월 문제풀이 강의 질문입니다(양기백교수님) 곽*훈 2024-04-30 21
답변 양기백 2024-04-30 21
68561 중개사법령 및 실무 5~6월 문제풀이 강의 질문입니다(황정선교수님) 곽*훈 2024-04-30 18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24-05-01 18
68560 부동산세법 교수님 교재관련 질문드립니다. 김*훈 2024-04-30 22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4-04-30 22
68559 부동산공시법령 교수님 교재관련 질문드립니다. 김*훈 2024-04-30 23
68558 민법 부재자 권한에 관해 질문드립니다 김*현 2024-04-30 16
민법 김지원입니다(답변입니다).. 김지원 2024-04-30 16
68557 중개사법령 및 실무 비법특강 김*욱 2024-04-30 21
특강 홍덕기 2024-04-30 21
68556 부동산학개론 문제에 %나올때 언제 소수점 or % 구분 문의합니다. 엄*만 2024-04-30 29
네~ 안녕하세요~ 신관식 2024-04-30 29
68555 민법 및 민사특별법 오표시무해의원칙 한*주 2024-04-30 20
68554 부동산세법 세부담상환 질문드려요 오*은 2024-04-30 6
답글입니다 김성래 2024-04-30 6
게시물 검색
닫기
15세 중학생도 해커스로 합격
처음 오셧나요? 닫기
간편 상담신청
02)
597-9000 무료신청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문안]

공인중개사 자격보유 상담진의 1:1 학습상담

-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1.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1) 상담신청에 따른 안내 및 관련 문의 사항 응대 등
2) 이벤트 참여 내역 관리를 통한 혜택 중복 수령 방지 등
3) 광고성 정보 수신에 별도 동의한 자에 한하여 해커스 공인중개사를 비롯한 해커스 교육그룹의 새로운 서비스 신상품이나 이벤트, 최신 정보 안내 등 신청자의 취향에 맞는 최적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
(해커스교육그룹: 해커스인강, 해커스프랩, 해커스톡, 해커스중국어, 해커스일본어, 해커스잡, 해커스금융, 해커스임용, 해커스공무원, 해커스경찰, 해커스소방, 해커스어학원, 해커스주택관리사, 위더스교육, 위더스독학사, 해커스편입 등)

2. 개인정보 수집·이용 항목: 이름, 휴대폰번호

3. 개인정보 보유/이용 기간: 수집한 개인정보는 수집 시로부터 1년간 이용하며,내역관리를 위해 추가 1년을 보관한 후 파기합니다. (총 2년 보유) 다만, 보유 및 이용기간 동안 개인정보 이용에 철회하시는 경우에는 그 즉시 파기합니다.

4. 신청자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단, 거부의 경우에는 상담신청이 제한됩니다.


상담 신청

X
ism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