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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민법 김지원입니다(답변드립니다)^^
작성자 김지원 첨부파일
최선생님.. 민법 김지원입니다..^^
답변드립니다..
1. 태아의 권리능력 : 불재대유유 // 외에 인정하지 않습니다..
2. 태아에게는 법정대리인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태아는 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계약의 체결이 되어야 채무불이행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것이므로.. 채무불이행에 있어서는 당연히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3. 불법행위는 계약관계가 없을 때 적용하는 것이므로 채무불이행과 불법행위는 동일하지 않습니다..
좋은 날 되십시오..
김지원 드림
질문글 숙제 224번에 관하여

주택관리사

민법

최*천

2019.09.30

224. 태아는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 관하여는 이미 출생한 것이 아니다.  맞음

민법 상 인정되는 태아의 권리능력 중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는 가능하다고 하면

채부불이행이 불법행위라면 손해배상청구에 대하여 출생으로 보는것이 맞는것 같은데

설명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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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3934 민법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 관련 조*현 2024-05-01 6
민법 김지원입니다(답변입니다).. 김지원 2024-05-01 6
3933 민법 그래도 모르겠습니다 이*규 2024-05-01 13
민법 김지원입니다(제게 질문하시면 안됩니다).. 김지원 2024-05-01 13
3932 회계원리 교수님.. 기타질문입니다. 김*수 2024-05-01 3
답변 배정란 2024-05-02 3
3931 회계원리 300페이지 02번 김*수 2024-04-30 1
답변 배정란 2024-05-02 1
3930 민법 (수정)P157 18번 지문질문입니다.(1) 정*민 2024-04-30 2
3929 시설개론 주근 지름 관련 이*우 2024-04-30 4
주근 지름 관련 송성길 2024-05-02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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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론특강 송성길 2024-05-02 5
3927 회계원리 회계순환과정 중 김*희 2024-04-30 1
답변 배정란 2024-05-0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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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배정란 2024-05-02 1
3925 민법 연대채무의 면제의 절대적 효력 안*호 2024-04-3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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