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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민법 김지원입니다(답변드립니다)^^
작성자 김지원 첨부파일
최선생님.. 민법 김지원입니다..^^
답변드립니다..
1. 태아의 권리능력 : 불재대유유 // 외에 인정하지 않습니다..
2. 태아에게는 법정대리인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태아는 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계약의 체결이 되어야 채무불이행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것이므로.. 채무불이행에 있어서는 당연히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3. 불법행위는 계약관계가 없을 때 적용하는 것이므로 채무불이행과 불법행위는 동일하지 않습니다..
좋은 날 되십시오..
김지원 드림
질문글 숙제 224번에 관하여

주택관리사

민법

최*천

2019.09.30

224. 태아는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 관하여는 이미 출생한 것이 아니다.  맞음

민법 상 인정되는 태아의 권리능력 중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는 가능하다고 하면

채부불이행이 불법행위라면 손해배상청구에 대하여 출생으로 보는것이 맞는것 같은데

설명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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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3924 민법 부재자 권한에 관해 질문드립니다 김*현 2024-04-30 30
민법 김지원입니다(답변입니다).. 김지원 2024-04-30 30
3923 시설개론 질문합니다 박*민 2024-04-29 17
질문합니다 송성길 2024-05-01 17
3922 시설개론 질문있습니다 박*민 2024-04-29 18
질문있습니다 송성길 2024-05-01 18
3921 시설개론 동관 관련 질문 드립니다 김*철 2024-04-29 15
동관 조현행 2024-04-30 15
3920 시설개론 4월 모의고사 43번 5번 지문 질문입니다. 김*철 2024-04-29 14
4월 모의고사 43번 5번 지문 질문입니다 송성길 2024-04-30 14
3919 회계원리 23년 31번 문제 입니다. 유*연 2024-04-29 19
답변 배정란 2024-04-30 19
3918 회계원리 모의고사 4회 35번 문제 이*훈 2024-04-29 7
답변 배정란 2024-04-30 7
3917 민법 P157 18번 지문질문입니다. 정*민 2024-04-29 5
민법 김지원입니다(답변입니다).. 김지원 2024-04-30 5
3916 회계원리 기출문제 특강16강 중 질문 이*현 2024-04-29 5
답변 배정란 2024-04-30 5
3915 회계원리 모의고사 4회 29번 질의 이*우 2024-04-29 7
답변 배정란 2024-04-30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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