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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테마16.표현대리 12~2월 강의보충문제 33번문제 질문이요.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차*주

2023.03.26
안녕하세요^^ 33. 표현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본인이 타인에게 대리권을 수여하지 않았지만(타인-무권대리인), 수여하였다고 상대방에게 통보한 경우(외관표시), 그 타인이 통보받은 상대방 외의 자(복대리인)와 본인을 대리하여 행위를 했을 때는 민법 제125조의 표현의 대리가 적용된다. 맞는 말 아닌가해서요....제가 타인과 통보받은 자의 정의를 잘못한 걸까요? 4번문항은 확실히 맞는데....1번도 맞는 것 같아서 잘못된 부분이 무엇이지 궁금합니다.^^ 오늘 하루도 행복하셔요~~

박문호 교수님의 답변

2023.03.27

안녕하세요. 


좋은 질문 주셨습니다. 

질문하신 문제는 제32회 기출문제죠. 옳은 것을 찾는 문제로 4번 지문은 확실한 정답입니다. 

그럼 나머지 지문은 틀린 지문이고 다음 시험에서는 4번 지문이 아니라 나머지 지문에서 문제가 출제될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1번 지문은 난이도가 좀 있는 매운 맛 버전입니다. 

우리 시험 뿐만 아니라 다른 국가고시에서도 출제된 적이 없는 지문입니다. 


지문의 내용은 제125조 대리권 수여표시에 의한 표현대리에서

본인이 수권행위는 하지 않았지만 상대방에게 대리권 수여표시를 한 경우에 그 상대방은 대리인이 대리권이 있다고 믿을 겁니다(그래서 선의 무과실) 그러니까 그 상대방(본인으로부터 대리권수여표시를 통지받은 상대방)만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있는 것이지 본인으로부터 통지를 받지 않은 상대방은 제125조 표현대리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이제 지문으로 갑니다.


본인이 타인에게 대리권을 수여하지 않았지만 수여하였다고 상대방에게 통보한 경우 - 여기까지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 타인이 통보받은 상대방 외의 자와 본인을 대리하여 행위를 한 때에는  - 그러니까 통보받은 상대방이 아니고 다른 상대방과 본인을 대리하여 행위를 한 경우니까 제125조 표현대리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해되셨죠?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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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글입니다 김성래 2024-04-27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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