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커스 합격 교수진

교수님께 질문하기 >
이용 안내
  1. 초보 수험 가이드
  2. 무료특강
  3. 공지사항

교수님께 질문하기 게시판

질문글 테마16.표현대리 12~2월 강의보충문제 33번문제 질문이요.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차*주

2023.03.26
안녕하세요^^ 33. 표현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본인이 타인에게 대리권을 수여하지 않았지만(타인-무권대리인), 수여하였다고 상대방에게 통보한 경우(외관표시), 그 타인이 통보받은 상대방 외의 자(복대리인)와 본인을 대리하여 행위를 했을 때는 민법 제125조의 표현의 대리가 적용된다. 맞는 말 아닌가해서요....제가 타인과 통보받은 자의 정의를 잘못한 걸까요? 4번문항은 확실히 맞는데....1번도 맞는 것 같아서 잘못된 부분이 무엇이지 궁금합니다.^^ 오늘 하루도 행복하셔요~~

박문호 교수님의 답변

2023.03.27

안녕하세요. 


좋은 질문 주셨습니다. 

질문하신 문제는 제32회 기출문제죠. 옳은 것을 찾는 문제로 4번 지문은 확실한 정답입니다. 

그럼 나머지 지문은 틀린 지문이고 다음 시험에서는 4번 지문이 아니라 나머지 지문에서 문제가 출제될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1번 지문은 난이도가 좀 있는 매운 맛 버전입니다. 

우리 시험 뿐만 아니라 다른 국가고시에서도 출제된 적이 없는 지문입니다. 


지문의 내용은 제125조 대리권 수여표시에 의한 표현대리에서

본인이 수권행위는 하지 않았지만 상대방에게 대리권 수여표시를 한 경우에 그 상대방은 대리인이 대리권이 있다고 믿을 겁니다(그래서 선의 무과실) 그러니까 그 상대방(본인으로부터 대리권수여표시를 통지받은 상대방)만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있는 것이지 본인으로부터 통지를 받지 않은 상대방은 제125조 표현대리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이제 지문으로 갑니다.


본인이 타인에게 대리권을 수여하지 않았지만 수여하였다고 상대방에게 통보한 경우 - 여기까지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 타인이 통보받은 상대방 외의 자와 본인을 대리하여 행위를 한 때에는  - 그러니까 통보받은 상대방이 아니고 다른 상대방과 본인을 대리하여 행위를 한 경우니까 제125조 표현대리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해되셨죠?


감사합니다.   

내 질문내역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8490 부동산학개론 송도윤 교수님 2주차 업로드 자료에 오타일까요~!? 오*원 2024-04-26 6
안녕하세요. 다정한 학개론 송도윤입니다. 송도윤 2024-04-28 6
68489 부동산공법 2차생 공부방법 전*아 2024-04-26 14
어준선입니다. 어준선 2024-04-27 14
68488 중개사법령 및 실무 황정선 교수님 부교재 관련 이*성 2024-04-26 15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24-04-27 15
68487 중개사법령 및 실무 의뢰인 직접거래 관련 사례 문의 드립니다 유*형 2024-04-26 12
직접거래 한민우 2024-04-26 12
68486 부동산공법 공법(한민우교수님) - 농지법 위탁경영 관련 문*혜 2024-04-26 7
안녕하세요? 한종민입니다. 한종민 2024-04-27 7
68485 부동산공법 교수님 입지규제최소구역이요. 성*욱 2024-04-26 6
어준선입니다. 어준선 2024-04-27 6
68484 부동산세법 교수님핵심요약집질문이요 이*현 2024-04-26 14
답글입니다. 김성래 2024-04-26 14
68483 중개사법령 및 실무 자격취소 김*욱 2024-04-26 8
자격취소 홍덕기 2024-04-26 8
68482 부동산세법 두장 세법 브로마이드 A4용 제공 부탁드립니다. 김*영 2024-04-26 15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4-04-26 15
68481 중개사법령 및 실무 행정처분 김*욱 2024-04-26 7
지정취소 홍덕기 2024-04-26 7
게시물 검색
닫기
15세 중학생도 해커스로 합격
처음 오셧나요? 닫기
간편 상담신청
1588-
2332 무료신청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문안]

공인중개사 자격보유 상담진의 1:1 학습상담

-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1.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1) 상담신청에 따른 안내 및 관련 문의 사항 응대 등
2) 이벤트 참여 내역 관리를 통한 혜택 중복 수령 방지 등
3) 광고성 정보 수신에 별도 동의한 자에 한하여 해커스 공인중개사를 비롯한 해커스 교육그룹의 새로운 서비스 신상품이나 이벤트, 최신 정보 안내 등 신청자의 취향에 맞는 최적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
(해커스교육그룹: 해커스인강, 해커스프랩, 해커스톡, 해커스중국어, 해커스일본어, 해커스잡, 해커스금융, 해커스임용, 해커스공무원, 해커스경찰, 해커스소방, 해커스어학원, 해커스주택관리사, 위더스교육, 위더스독학사, 해커스편입 등)

2. 개인정보 수집·이용 항목: 이름, 휴대폰번호

3. 개인정보 보유/이용 기간: 수집한 개인정보는 수집 시로부터 1년간 이용하며,내역관리를 위해 추가 1년을 보관한 후 파기합니다. (총 2년 보유) 다만, 보유 및 이용기간 동안 개인정보 이용에 철회하시는 경우에는 그 즉시 파기합니다.

4. 신청자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단, 거부의 경우에는 상담신청이 제한됩니다.


상담 신청

X
ism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