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커스 합격 교수진

교수님께 질문하기 >
이용 안내
  1. 초보 수험 가이드
  2. 무료특강
  3. 공지사항

교수님께 질문하기 게시판

질문글 가등기랑 기타 질문입니다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김*준

2019.07.02
안녕하세요 가등기에서 병이 갑에게 576조 담보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하셨는데 그 576조가 저당권을 실행할 때 성립하는건데 왜 가등기를 576조 법리에 적용이 되는지 이해가 안갑니다 가압류는 성질이 비슷하니까 이해는 가는데 가등기는 경매도 아닌데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악의점유는 항상 타주점유가 되나요? 점유자 비용상환청구권의 행사시기가 반환청구 혹은 반환시인데 유익비 필요비 둘 다 해당되는게 맞나요? 마지막으로 취득시효 관련해서 취득시효 완성 후 명의신탁된 경우와 취득시효 완성 후 명의신탁이 해지된 경우의 차이가 궁금합니다 둘 다 실질적 소유자는 위탁자이고 외부적소유자는 수탁자인데 왜 전자는 점유취득시효를 주장할 수 있고 후자는 안되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채희대 교수님의 답변

2019.07.04
안녕하세요

1. 576조가 가장 유사하다고 보기때문입니다.

2. 아닙니다. 악의라도 자주가 될 수 있습니다.

3. 그렇습니다.

4, 시효완성 후 명의신탁이 된 경우에는 소유자가 완전히 바뀐 것이 아니므로 대위해지하고 등기를 받아 올 수 있으나, 시효완성후 명의신탁이 해지되어 신탁자에게 복귀된 경우에는 더 이상 수탁자에게 이전될 법률관계는 없으므로 등기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이 부분은 글보다 인강을 들어보시면 더 자세하게 설명되어져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내 질문내역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8550 부동산공법 어준선 교수님께 김*희 2024-04-29 3
68549 시설개론 동관 관련 질문 드립니다 김*철 2024-04-29 2
68548 시설개론 4월 모의고사 43번 5번 지문 질문입니다. 김*철 2024-04-29 1
68547 회계원리 23년 31번 문제 입니다. 유*연 2024-04-29 1
68546 중개사법령 및 실무 8-8 일일모의고사 질문 송*순 2024-04-29 5
68545 중개사법령 및 실무 체계도 오타 김*욱 2024-04-29 2
68544 회계원리 모의고사 4회 35번 문제 이*훈 2024-04-29 0
68543 민법 P157 18번 지문질문입니다. 정*민 2024-04-29 0
68542 중개사법령 및 실무 중개보수 요율적용 김*수 2024-04-29 6
68541 회계원리 기출문제 특강16강 중 질문 이*현 2024-04-29 0
게시물 검색
닫기
15세 중학생도 해커스로 합격
처음 오셧나요? 닫기
간편 상담신청
1588-
2332 무료신청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문안]

공인중개사 자격보유 상담진의 1:1 학습상담

-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1.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1) 상담신청에 따른 안내 및 관련 문의 사항 응대 등
2) 이벤트 참여 내역 관리를 통한 혜택 중복 수령 방지 등
3) 광고성 정보 수신에 별도 동의한 자에 한하여 해커스 공인중개사를 비롯한 해커스 교육그룹의 새로운 서비스 신상품이나 이벤트, 최신 정보 안내 등 신청자의 취향에 맞는 최적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
(해커스교육그룹: 해커스인강, 해커스프랩, 해커스톡, 해커스중국어, 해커스일본어, 해커스잡, 해커스금융, 해커스임용, 해커스공무원, 해커스경찰, 해커스소방, 해커스어학원, 해커스주택관리사, 위더스교육, 위더스독학사, 해커스편입 등)

2. 개인정보 수집·이용 항목: 이름, 휴대폰번호

3. 개인정보 보유/이용 기간: 수집한 개인정보는 수집 시로부터 1년간 이용하며,내역관리를 위해 추가 1년을 보관한 후 파기합니다. (총 2년 보유) 다만, 보유 및 이용기간 동안 개인정보 이용에 철회하시는 경우에는 그 즉시 파기합니다.

4. 신청자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단, 거부의 경우에는 상담신청이 제한됩니다.


상담 신청

X
ism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