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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김*준

2019.07.02
안녕하세요 가등기에서 병이 갑에게 576조 담보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하셨는데 그 576조가 저당권을 실행할 때 성립하는건데 왜 가등기를 576조 법리에 적용이 되는지 이해가 안갑니다 가압류는 성질이 비슷하니까 이해는 가는데 가등기는 경매도 아닌데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악의점유는 항상 타주점유가 되나요? 점유자 비용상환청구권의 행사시기가 반환청구 혹은 반환시인데 유익비 필요비 둘 다 해당되는게 맞나요? 마지막으로 취득시효 관련해서 취득시효 완성 후 명의신탁된 경우와 취득시효 완성 후 명의신탁이 해지된 경우의 차이가 궁금합니다 둘 다 실질적 소유자는 위탁자이고 외부적소유자는 수탁자인데 왜 전자는 점유취득시효를 주장할 수 있고 후자는 안되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채희대 교수님의 답변

2019.07.04
안녕하세요

1. 576조가 가장 유사하다고 보기때문입니다.

2. 아닙니다. 악의라도 자주가 될 수 있습니다.

3. 그렇습니다.

4, 시효완성 후 명의신탁이 된 경우에는 소유자가 완전히 바뀐 것이 아니므로 대위해지하고 등기를 받아 올 수 있으나, 시효완성후 명의신탁이 해지되어 신탁자에게 복귀된 경우에는 더 이상 수탁자에게 이전될 법률관계는 없으므로 등기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이 부분은 글보다 인강을 들어보시면 더 자세하게 설명되어져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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