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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교수님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

부동산학개론

박*현

2020.05.27
정책론 중 분양가 상한제에 대하여 질문드립니다. 이번 학원 모의고사의 19번에 1번 지문 분양가 규제는 정부의 직접적 개입수단이다. 여기서 분양가상한제는 직접개입 간접개입 토지이용규제중 토지이용규제라고만 알고있었는데 굳이 따지자면 직접적 개입 수단이 맞나요? 기본서 요약서 어디에도 이 내용을 찾을 수가 없어서요 ㅠ.ㅠ 아 그리고 11월부터 항상 잘듣고 있습니다 교수님^^ 왠지 교수님 덕분에 올해 코로나 사태 이겨내고 수월하게 합격할 것 같은 기분이 들어요

신관식 교수님의 답변

2020.05.28
늘 행복하십시오.

일부 교수, 학원강사, 선생님들이 분양가규제와 임대료규제를 직접적 개입이라고 규정하기는 합니다만,,,기본적 정의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감정평가사시험이나 공인중개사시험에 한 번도 분양가규제나 임대료규제를 직접적 개입이라 출제하지도 않고 규정하지도 않습니다.
논란의 소지가 되기 때문입니다.

직접적 개입은 정부 등 공적 주체가 부동산시장의 수요자나 공급자의 역할... 다시 수요나나 공급자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분양가규제나 임대료규제는 직접적 개입이라 하지 않습니다.
그냥 가격규제, 가격통제 정책이라고 정리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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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8507 중개사법령 및 실무 일일모의고사 8-8 성*현 2024-04-27 7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24-04-28 7
68506 중개사법령 및 실무 (중개사법)이중소속 처벌관련 질문합니다. 왕*미 2024-04-27 10
이중소속 한민우 2024-04-27 10
68505 회계원리 관계기업 투자주식의 인식 문제 질문드립니다. 이*현 2024-04-27 11
68504 회계원리 기본과정 62쪽 문제 질문입니다 이*규 2024-04-27 10
68503 민법 및 민사특별법 인도와 사용수익권 임*경 2024-04-27 6
68502 중개사법령 및 실무 황정선 교수님께 질문있습니다 황*희 2024-04-27 4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24-04-28 4
68501 중개사법령 및 실무 안녕하세요 교수님~ 윤*아 2024-04-27 6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24-04-28 6
68500 부동산세법 교수님! 이*현 2024-04-27 5
답글입니다. 김성래 2024-04-27 5
68499 부동산세법 김성래 교수님께 질문드립니다. 이*석 2024-04-26 8
답글입니다 김성래 2024-04-27 8
68498 민법 및 민사특별법 채희대 교수님 자료 관련해서 요청드립니다 강*인 2024-04-26 10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24-04-27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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