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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교수님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

부동산학개론

박*현

2020.05.27
정책론 중 분양가 상한제에 대하여 질문드립니다. 이번 학원 모의고사의 19번에 1번 지문 분양가 규제는 정부의 직접적 개입수단이다. 여기서 분양가상한제는 직접개입 간접개입 토지이용규제중 토지이용규제라고만 알고있었는데 굳이 따지자면 직접적 개입 수단이 맞나요? 기본서 요약서 어디에도 이 내용을 찾을 수가 없어서요 ㅠ.ㅠ 아 그리고 11월부터 항상 잘듣고 있습니다 교수님^^ 왠지 교수님 덕분에 올해 코로나 사태 이겨내고 수월하게 합격할 것 같은 기분이 들어요

신관식 교수님의 답변

2020.05.28
늘 행복하십시오.

일부 교수, 학원강사, 선생님들이 분양가규제와 임대료규제를 직접적 개입이라고 규정하기는 합니다만,,,기본적 정의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감정평가사시험이나 공인중개사시험에 한 번도 분양가규제나 임대료규제를 직접적 개입이라 출제하지도 않고 규정하지도 않습니다.
논란의 소지가 되기 때문입니다.

직접적 개입은 정부 등 공적 주체가 부동산시장의 수요자나 공급자의 역할... 다시 수요나나 공급자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분양가규제나 임대료규제는 직접적 개입이라 하지 않습니다.
그냥 가격규제, 가격통제 정책이라고 정리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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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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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배정란 2024-04-25 9
68428 민법 및 민사특별법 민법 단원별 기출문제집 173쪽 13번 5번 답지에 만약 병이 경매에 의하여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병은 등기없어도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을 취득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최*진 2024-04-24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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