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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안녕하세요 교수님. 질문있습니다.

공인중개사

부동산공시법령

김*진

2019.07.02

공유지분의 처분과 공유물의 처분에 대해 잠시 궁금한게있습니다.


가령 아파트 1채를 부부 공동명의로 (지분 50:50) 소유하고 있었을시에,


그럼 남편 갑은 배우자 을의 동의여부와 상관없이 소유권 이전을 할 수 있는 건지요?


보통 토지같은경우 등기부등본상 지분이 나뉘어져있는 것을 많이 봤었는데


APT는 지분거래가 있다는 것은 사실 들어본적도 없으나, 이론상으로 공동명의면 지분이 50:50 이기때문에


여쭤봤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의열 교수님의 답변

2019.07.03
지분처분의 자유이므로 남편이 부인 몰래 지분을 넘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남편지분이 제3자에게 이전되는 것이지요!

나중에 경매공부하시다 보면 남편이 사업하다가 지분에 저당권설정하고
그 지분이 경매로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일에 제3자가 지분낙찰을 받는다면 낙찰받은 사람과 살든가
낙찰받은 사람에게 지분에 상응하는 차임을 줘야겠지요!

그래서 민법이 인정해주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공유자의 지분 우선매수청구권!
민법 보실 때 유념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즐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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