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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답변드립니다
작성자 채희대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조금 다른 의미입니다.
경계선을 학오한 사건은 경계선을 모르고 자신토지를 옆의 토지와 교환한 경우와 경계선을 침범하지 않았는데 옆의 토지 소유자의 주장으로 손해배상의 합의를 한 사건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경계선의 착오는 옆의 소유자와 경계선으로 인한 법률관계의 분쟁에서 발생한 문제이고,
면적의 착오는 토지를 매수하였는데 그 토지가 1000평인줄 알았는데 실측해보느 980평이었다와 같은 경우에 생기는 문제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질문글 착오에 관한 질문입니다.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김*진

2019.11.26

                 교수님 강의 잘 듣고 있습니다. 

                 착오가 인정되는 경우의 "경계"와 착오가 인정되지 아니하는 "면적"의 차이점이

                 궁금합니다.

                 경계를 기준으로 면적이 계산되는것 같은데 이해를 못하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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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8310 민법 및 민사특별법 민특집합건물법) 재건축 결의 질문 박*용 2024-04-19 17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24-04-19 17
68309 부동산세법 기한 박*우 2024-04-19 14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4-04-19 14
68308 부동산세법 기한 박*우 2024-04-19 15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4-04-19 15
68307 시설개론 p83 치장줄눈 파기는 .. 박*숙 2024-04-19 12
p83 치장줄눈 파기는 .. 송성길 2024-04-22 12
68306 시설개론 교수님~ 김*숙 2024-04-19 28
출제예상문제 조현행 2024-04-19 28
68305 중개사법령 및 실무 자격정지 김*희 2024-04-19 14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24-04-21 14
68304 민법 및 민사특별법 토지거래허가구역 박*우 2024-04-19 14
68303 민법 및 민사특별법 무효 행위의 추인 박*우 2024-04-19 14
강박으로 증여를 취소한 후 추인 양민 2024-04-20 14
68302 부동산세법 김성래 교수님께 질문드립니다. 이*석 2024-04-19 28
답글입니다 김성래 2024-04-19 28
68301 민법 및 민사특별법 질문 드립니다. 전*원 2024-04-18 20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24-04-18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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