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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정지웅입니다.
작성자 정지웅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1. 매매업은 횟수가 정해져 있지는 않고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합니다.
다만 중개의뢰인(개공에게 중개의뢰를 한 자)과의 계약은 단 1회라도 위반입니다. 보통 연 3회 정도면 업이라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2. 가족으로부터 위임을 받아 중개의뢰인과의 계약을 중개하는 행위는 금지행위가 아닙니다.
3. 초과보수는 반환청구를 할 수 있고 당연히 돌려받으실 수 있습니다. 돌려주지 않는다고 하면 등록관청에 신고한다고 하시면 됩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글 남겨주세요.
합격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질문글 개업공인중개사 등의 금지행위 내용에 질문

공인중개사

중개사법령 및 실무

이*현

2021.01.18
개업공인중개사 외 자격증만 소유한 장롱면허 중개사도 1. 중개의뢰인과 직접거래 (예_ 피터팬의 좋은방 구하기 - 직거래사이트) 2. 중개대상물의 매매를 업으로 하는 행위가 금지되어있나요? 만약 업으로 금지되어있다면, 매매를 업으로 하는 기준은 어떻게 정해져있나요? 예를 들어 거래건수, 1년 양도소득세 얼마 이상은 업이다, 이런 규정이 있나요 제 명의 말고 부모님, 신랑, 친적 명의로 제가 대리인을 수임 받아 거래하는건 금지행위에 해당이 안되나요? 앗,, 이건 개인적인 질문인데 한번만 더 드려도 될까용 ^^? 제가 8개월 전쯤에 분양권을 매수하였는데, 중개수수료를 법적수수료보다 100만원 넘게 초과해서 드렸는데, 다시 전화해서 되돌려 달라고 요청하면 받을수 있는지 궁금해요
내 질문내역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8318 민법 및 민사특별법 기한 박*우 2024-04-19 13
68317 민법 지상물매수청구권에 관하여 이*희 2024-04-19 14
민법 김지원입니다(답변입니다)... 김지원 2024-04-21 14
68316 중개사법령 및 실무 대항력있는 임차인 윤*수 2024-04-19 12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24-04-21 12
68315 민법 및 민사특별법 정지조건에 관해 신*정 2024-04-19 25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24-04-19 25
68314 중개사법령 및 실무 업무정지 한*용 2024-04-19 16
업무범위 홍덕기 2024-04-22 16
68313 부동산세법 중과산세 왕*미 2024-04-19 20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4-04-19 20
68312 중개사법령 및 실무 해제시 손해배상 윤*수 2024-04-19 12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24-04-21 12
68311 민법 및 민사특별법 채교수님 질문드립니다! 오*원 2024-04-19 64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24-04-19 64
68310 민법 및 민사특별법 민특집합건물법) 재건축 결의 질문 박*용 2024-04-19 17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24-04-19 17
68309 부동산세법 기한 박*우 2024-04-19 16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4-04-19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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