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님께 질문하기 게시판

교수소개 무료학습자료
질문글 103조에 관해서

교수님 안녕하세요!

불법원인급여 부분에서 제 103조에 반해서 무효가 되면 부당이득반환의 특칙으로 불법원인급여가 적용된다고 배웠습니다.

첩계약은 103조에 해당하는 반사회적 법률행위라 소물청을 행사할 수 없고 반환 청구를 할 수 없다는 것도 이해가 됐는데요

교수님이 설명해주신 연 1200%의 이자의 예는  고율의 이자이기에 103조에 반하는 행위인데도 2개월간 냈던 이자를 반환청구 할 수 있는지 궁금해서 질문남깁니다! 감사합니다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10600 부동산공시법령 100선 문제 최*용 2019-10-06 188
10599 부동산세법 질문 있습니다 심*선 2019-10-06 293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19-10-06 293
10598 부동산공법 정비법 질문 엄*은 2019-10-06 280
최기락입니다^^ 최기락 2019-10-09 280
10597 중개사법령 및 실무 금지행위와 행정형벌에 관해서 질문잇습니다 최*영 2019-10-06 276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19-10-09 276
10596 부동산공시법령 동형모의고사 5회 15번 질문입니다 오*영 2019-10-06 298
김의열 2019-10-08 298
10595 부동산공시법령 4회 2번 문제 박*훈 2019-10-06 289
김의열 2019-10-08 289
10594 중개사법령 및 실무 가중처벌 노*환 2019-10-06 281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19-10-09 281
10593 중개사법령 및 실무 점수가 너무 안올라요.ㅠㅠ 장*아 2019-10-06 385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19-10-09 385
10592 부동산세법 배우자간 이월과세 문의요~ 유*선 2019-10-06 314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19-10-06 314
10591 민법 및 민사특별법 물권의 소멸 정*영 2019-10-05 313
강양원 2019-10-08 313
전체 목록
게시물 검색
질문하기 내 질문내역 보기
간편상담신청 빠른시간 내
전화 드리겠습니다.

문자상담신청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