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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103조에 관해서

교수님 안녕하세요!

불법원인급여 부분에서 제 103조에 반해서 무효가 되면 부당이득반환의 특칙으로 불법원인급여가 적용된다고 배웠습니다.

첩계약은 103조에 해당하는 반사회적 법률행위라 소물청을 행사할 수 없고 반환 청구를 할 수 없다는 것도 이해가 됐는데요

교수님이 설명해주신 연 1200%의 이자의 예는  고율의 이자이기에 103조에 반하는 행위인데도 2개월간 냈던 이자를 반환청구 할 수 있는지 궁금해서 질문남깁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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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9759 부동산공시법령 공유물분할협의와 공유물분할판결에 의한 분할등기 신청 방법 황*표 2019-06-19 298
김의열 2019-06-20 298
9758 민법 및 민사특별법 자주점유에 관한 질문입니다. 김*선 2019-06-19 216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19-06-22 216
9757 부동산공법 건축법 적용대상 지역문의요 유*선 2019-06-19 245
안녕 하세요^^ 최기락 2019-06-24 245
9756 부동산공시법령 허가구역내 이전등기 정*모 2019-06-18 223
김의열 2019-06-20 223
9755 부동산공시법령 집합건물 공부상과 실제 현황의 차이 황*윤 2019-06-18 249
김의열 2019-06-20 249
9754 부동산학개론 1주차 복습문제 한*규 2019-06-18 283
네~ 안녕하세요~ 신관식 2019-06-18 283
9753 부동산세법 취득세 관련, 입증서류 질문드립니다. 최*석 2019-06-18 281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19-06-18 281
9752 부동산세법 383 페이지에서요.. 박*름 2019-06-17 254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19-06-18 254
9751 부동산공시법령 가등기 말소절차 문의드려요 유*선 2019-06-17 280
김의열 2019-06-20 280
9750 부동산공시법령 등기 권리자, 등기 의무자 김*균 2019-06-17 346
김의열 2019-06-20 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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