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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소개 무료학습자료
질문글 103조에 관해서

교수님 안녕하세요!

불법원인급여 부분에서 제 103조에 반해서 무효가 되면 부당이득반환의 특칙으로 불법원인급여가 적용된다고 배웠습니다.

첩계약은 103조에 해당하는 반사회적 법률행위라 소물청을 행사할 수 없고 반환 청구를 할 수 없다는 것도 이해가 됐는데요

교수님이 설명해주신 연 1200%의 이자의 예는  고율의 이자이기에 103조에 반하는 행위인데도 2개월간 냈던 이자를 반환청구 할 수 있는지 궁금해서 질문남깁니다! 감사합니다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10655 부동산세법 취득세 과세표준 이*주 2019-10-10 772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19-10-11 772
10654 민법 및 민사특별법 점유취득시효 김*나 2019-10-10 474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19-10-14 474
10653 부동산세법 4회 동형모의고사 40번 문제 박*숙 2019-10-10 429
이준호 2019-10-14 429
10652 민법 및 민사특별법 청약의 철회 정*영 2019-10-10 438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19-10-14 438
10651 부동산세법 질문있어요~! 심*희 2019-10-10 468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19-10-11 468
10650 부동산세법 질문드립니다. 김*연 2019-10-10 460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19-10-11 460
10649 중개사법령 및 실무 100선 42번 문의 진*엽 2019-10-10 342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19-10-14 342
10648 부동산학개론 매일매일 걱정만 쌓입니다. 김*용 2019-10-10 559
합격을 기원합니다~ 신관식 2019-10-10 559
10647 민법 및 민사특별법 매일매일이 조마조마 합니다. 김*용 2019-10-10 428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19-10-14 428
10646 민법 및 민사특별법 총유 홍*화 2019-10-10 361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19-10-14 3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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