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커스 합격 교수진

교수님께 질문하기 >
이용 안내
  1. 초보 수험 가이드
  2. 무료특강
  3. 공지사항

교수님께 질문하기 게시판

질문글 권리의 경합

주택관리사

민법

2017.07.16

▶16년교재 56쪽 "(1)권리의 경합 ③ 권리경합의 경우 각각의 권리는 ㉠ 독립하여 선택적으로 행사할 뿐만아니라 ㉡ 동시에 행사하는 것도 가능하며, 소멸시효 등은 별개로 진행한다."와

▶16년교재 272쪽 5. 다른제도와의 관계 (1) 취소로 인한 부당이득반환 청구권과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경합.

"~~~~선택하여 행사할 수 있지만 중첩적으로 행사할 수 없다"로 명기되어 있습니다.

▶ 질문 사항 상기의 내용이 서로 상충이 되는 것 같은데 설명 부탁드립니다.

 

▶ 그리고 지난 7월15일 주택사 시험에서 민법에 대한 두려움으로 실패를 할까 두려워 하였는데 친절하신 답변 덕분에 민법에서 70점을 초과하여 무난히 합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지원 교수님의 답변

2017.07.20
윤선생님.. 민법 김지원입니다^^

1차 합격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무더위에 건강 조심하시고, 2차도 꼭 합격하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답변드립니다..

▶16년교재 56쪽 "(1)권리의 경합 ③ 권리경합의 경우 각각의 권리는 ㉠ 독립하여 선택적으로 행사할 뿐만아니라 ㉡ 동시에 행사하는 것도 가능하며, 소멸시효 등은 별개로 진행한다."와


▶16년교재 272쪽 5. 다른제도와의 관계 (1) 취소로 인한 부당이득반환 청구권과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경합.


"~~~~선택하여 행사할 수 있지만 중첩적으로 행사할 수 없다"로 명기되어 있습니다.


▶ 질문 사항 상기의 내용이 서로 상충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1. 권리경합의 경우에는 동일한 목적을 달성하는 권리가 처음부터 2개 이상 존재하는 것이므로 선택적으로 청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임대차 종료시 명도하지 않는 임차인을 상대로 임대차종료에 기한 반환청구권과 소유권에 기한 반환청구권을 선택해서 청구한다는 것은 알고 계실 것입니다.. 이 경우 임대차종료에 기한 반환청구를 해서 반환받으면 소유권에 기한 반환청구권은 당연히 소멸하지요.. 따라서 소유권에 기한 반환청구를 중첩적으로 또 다시 청구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2. 취소한 경우 부당이득반환청구권과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도 청구권경합입니다.. 갑이 상대방 을에게 사기를 당해서 을에게 토지를 헐값으로 판 경우.. 갑은 을에게 취소를 해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기는 불법행위가 성립하므로 불법행위를 이유로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갑이 불법행위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받았거나 아니면 부당이득으로 반환받았다면 이미 목적이 달성되었으므로 다른 권리는 소멸된 것이므로 중첩적으로 또 다시 청구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이해가 되셨나요?

좋은 날 되십시오..

김지원 드림
내 질문내역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3683 시설개론 P.60 실례 신*민 2024-03-22 118
기본서 p60 지내력 시험의 실례 송성길 2024-03-24 118
3682 관계법규 교재 정오표 이*영 2024-03-22 148
예. 안녕하세요 조민수 2024-03-23 148
3681 회계원리 기말수정사항 질문요 김*영 2024-03-21 173
답변 배정란 2024-03-21 173
3680 민법 민법 숙제를 받아 볼 수 있을까요? 박*식 2024-03-21 109
민법 김지원입니다(답변입니다)... 김지원 2024-03-23 109
3679 시설개론 P.78기출예제 신*민 2024-03-21 128
기본서 p78 기출 예제 송성길 2024-03-22 128
3678 시설개론 장의교재 문의 이*언 2024-03-21 124
강의교재 문의 송성길 2024-03-22 124
3677 회계원리 핵심이론 강의 교재는? 정*기 2024-03-21 115
답변 배정란 2024-03-21 115
3676 시설개론 기본서 236쪽 5번 답 이*선 2024-03-21 130
안녕하세요 답변드립니다. 송성길 2024-03-22 130
3675 시설개론 처마홈통 겹침이음 윤*희 2024-03-20 143
안녕하세요 답변드립니다. 송성길 2024-03-22 143
3674 회계원리 현금흐름표 작성 심*수 2024-03-20 133
답변 배정란 2024-03-21 133
게시물 검색
닫기
15세 중학생도 해커스로 합격
처음 오셧나요? 닫기
간편 상담신청
1588-
2332 무료신청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문안]

공인중개사 자격보유 상담진의 1:1 학습상담

-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1.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1) 상담신청에 따른 안내 및 관련 문의 사항 응대 등
2) 이벤트 참여 내역 관리를 통한 혜택 중복 수령 방지 등
3) 광고성 정보 수신에 별도 동의한 자에 한하여 해커스 공인중개사를 비롯한 해커스 교육그룹의 새로운 서비스 신상품이나 이벤트, 최신 정보 안내 등 신청자의 취향에 맞는 최적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
(해커스교육그룹: 해커스인강, 해커스프랩, 해커스톡, 해커스중국어, 해커스일본어, 해커스잡, 해커스금융, 해커스임용, 해커스공무원, 해커스경찰, 해커스소방, 해커스어학원, 해커스주택관리사, 위더스교육, 위더스독학사, 해커스편입 등)

2. 개인정보 수집·이용 항목: 이름, 휴대폰번호

3. 개인정보 보유/이용 기간: 수집한 개인정보는 수집 시로부터 1년간 이용하며,내역관리를 위해 추가 1년을 보관한 후 파기합니다. (총 2년 보유) 다만, 보유 및 이용기간 동안 개인정보 이용에 철회하시는 경우에는 그 즉시 파기합니다.

4. 신청자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단, 거부의 경우에는 상담신청이 제한됩니다.


상담 신청

X
ism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