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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권리의 경합

주택관리사

민법

2017.07.16

▶16년교재 56쪽 "(1)권리의 경합 ③ 권리경합의 경우 각각의 권리는 ㉠ 독립하여 선택적으로 행사할 뿐만아니라 ㉡ 동시에 행사하는 것도 가능하며, 소멸시효 등은 별개로 진행한다."와

▶16년교재 272쪽 5. 다른제도와의 관계 (1) 취소로 인한 부당이득반환 청구권과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경합.

"~~~~선택하여 행사할 수 있지만 중첩적으로 행사할 수 없다"로 명기되어 있습니다.

▶ 질문 사항 상기의 내용이 서로 상충이 되는 것 같은데 설명 부탁드립니다.

 

▶ 그리고 지난 7월15일 주택사 시험에서 민법에 대한 두려움으로 실패를 할까 두려워 하였는데 친절하신 답변 덕분에 민법에서 70점을 초과하여 무난히 합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지원 교수님의 답변

2017.07.20
윤선생님.. 민법 김지원입니다^^

1차 합격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무더위에 건강 조심하시고, 2차도 꼭 합격하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답변드립니다..

▶16년교재 56쪽 "(1)권리의 경합 ③ 권리경합의 경우 각각의 권리는 ㉠ 독립하여 선택적으로 행사할 뿐만아니라 ㉡ 동시에 행사하는 것도 가능하며, 소멸시효 등은 별개로 진행한다."와


▶16년교재 272쪽 5. 다른제도와의 관계 (1) 취소로 인한 부당이득반환 청구권과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경합.


"~~~~선택하여 행사할 수 있지만 중첩적으로 행사할 수 없다"로 명기되어 있습니다.


▶ 질문 사항 상기의 내용이 서로 상충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1. 권리경합의 경우에는 동일한 목적을 달성하는 권리가 처음부터 2개 이상 존재하는 것이므로 선택적으로 청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임대차 종료시 명도하지 않는 임차인을 상대로 임대차종료에 기한 반환청구권과 소유권에 기한 반환청구권을 선택해서 청구한다는 것은 알고 계실 것입니다.. 이 경우 임대차종료에 기한 반환청구를 해서 반환받으면 소유권에 기한 반환청구권은 당연히 소멸하지요.. 따라서 소유권에 기한 반환청구를 중첩적으로 또 다시 청구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2. 취소한 경우 부당이득반환청구권과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도 청구권경합입니다.. 갑이 상대방 을에게 사기를 당해서 을에게 토지를 헐값으로 판 경우.. 갑은 을에게 취소를 해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기는 불법행위가 성립하므로 불법행위를 이유로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갑이 불법행위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받았거나 아니면 부당이득으로 반환받았다면 이미 목적이 달성되었으므로 다른 권리는 소멸된 것이므로 중첩적으로 또 다시 청구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이해가 되셨나요?

좋은 날 되십시오..

김지원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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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3650 회계원리 기본서 654쪽 8번문제 황*경 2024-03-17 89
답변 배정란 2024-03-18 89
3649 민법 60페이지 기출예제 1번 김*수 2024-03-17 105
민법 김지원입니다(답변입니다).. 김지원 2024-03-18 105
3648 민법 411페이지 기출예제 2번 김*수 2024-03-16 91
민법 김지원입니다(답변입니다).. 김지원 2024-03-18 91
3647 회계원리 데일리문제질문드려요, 박*늘 2024-03-16 90
답변 배정란 2024-03-18 90
3646 시설개론 144쪽 8번문항 정답 0가 맞나요? 이*선 2024-03-16 101
시공연도 조현행 2024-03-18 101
3645 시설개론 기초구조 질문드립니다 김*철 2024-03-16 110
기초구조 질문 송성길 2024-03-19 110
3644 회계원리 심화68강. p604. 확인.기출예제 김*재 2024-03-15 105
답변 배정란 2024-03-15 105
3643 시설개론 기본서 확인문제 p288 09번 김*숙 2024-03-15 129
기본서 확인문제 송성길 2024-03-19 129
3642 회계원리 기본서 326페이지 질문 있습니다 변*윤 2024-03-15 145
답변 배정란 2024-03-15 145
3641 민법 기본서 40쪽 5번문제 4번 지문 궁금합니다. 김*연 2024-03-15 112
민법 김지원입니다(답변입니다)... 김지원 2024-03-16 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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