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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민법 김지원입니다(답변드립니다)^^
작성자 김지원 첨부파일
민법 김지원입니다..
1. 조문은 "선의:라고 되어 있습니다..
2. 이 경우 판례는 "쌍방 선의"라는 태도를 취하고 있는 것입니다..
김지원 드림
질문글 실종선고 취소의 경우

주택관리사

민법

노*융

2020.10.30



안녕하세요?


교재 p171 18번문제에서는 


[실종선고가 취소된 경우 실종선고후 그 취소전에 "선의"로 한 법률행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매일문제 319번에는


실종선고후 그 취소전에 "선의"인 경우에 유효하다라가 틀린지문으로 

"쌍방선의" 이어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쌍방선의로 알고 있었는데...어떤 차이가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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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서 p79 문제3번 송성길 2024-03-24 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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