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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민법 김지원입니다(답변드립니다)^^
작성자 김지원 첨부파일
민법 김지원입니다..
1. 조문은 "선의:라고 되어 있습니다..
2. 이 경우 판례는 "쌍방 선의"라는 태도를 취하고 있는 것입니다..
김지원 드림
질문글 실종선고 취소의 경우

주택관리사

민법

노*융

2020.10.30



안녕하세요?


교재 p171 18번문제에서는 


[실종선고가 취소된 경우 실종선고후 그 취소전에 "선의"로 한 법률행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매일문제 319번에는


실종선고후 그 취소전에 "선의"인 경우에 유효하다라가 틀린지문으로 

"쌍방선의" 이어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쌍방선의로 알고 있었는데...어떤 차이가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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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3653 회계원리 미지급이자 김*배 2024-03-18 161
답변 배정란 2024-03-18 161
3652 민법 교재가 있는 건가요.? 허*봉 2024-03-17 104
민법 김지원입니다(답변입니다).. 김지원 2024-03-18 104
3651 회계원리 기본서 613쪽 문제10번 김*철 2024-03-17 112
답변 배정란 2024-03-18 112
3650 회계원리 기본서 654쪽 8번문제 황*경 2024-03-17 100
답변 배정란 2024-03-18 100
3649 민법 60페이지 기출예제 1번 김*수 2024-03-17 114
민법 김지원입니다(답변입니다).. 김지원 2024-03-18 114
3648 민법 411페이지 기출예제 2번 김*수 2024-03-16 101
민법 김지원입니다(답변입니다).. 김지원 2024-03-18 101
3647 회계원리 데일리문제질문드려요, 박*늘 2024-03-16 95
답변 배정란 2024-03-18 95
3646 시설개론 144쪽 8번문항 정답 0가 맞나요? 이*선 2024-03-16 111
시공연도 조현행 2024-03-18 111
3645 시설개론 기초구조 질문드립니다 김*철 2024-03-16 118
기초구조 질문 송성길 2024-03-19 118
3644 회계원리 심화68강. p604. 확인.기출예제 김*재 2024-03-15 114
답변 배정란 2024-03-15 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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