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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답변드립니다.
작성자 채희대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1.2. 채무 전액을 변제하였다면 담보물권의 부종성에 따라 양도담보 자체가 소멸되었으므로 제3자는 선의이든 악의이든 권리를 취득할 수 없습니다.
가담법에서 보호하는 선의의 제3자는 담보권자가 변제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이전하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3. 네 답은 1번입니다.

남은 기간 잘 정리하셔서
꼭 합격하시길 바랍니다
질문글 질문있습니다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박*경

2019.10.06

기본서 688페이지 5번문제 4번 지문에서

 

첫째질문 

"~~~~그 건물을 제3자에게 매도하여 이전등기를 하여 준 경우, 

 제3자는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다"

선의의 제3자가 아니라서 소유권 취득을 못하는건가요

 

둘째질문

"~~~채무 전액을 변제하였는데, 채권자가

그 건물을 선의의 제 3자에게 매도하여 이전등기를 하여 준 경우,

선의의 제 3자는 소유권을 취득한다"  옳은 지문인가요

 

셋째질문

기본서 633페이지 3번문제 정답 2번이 아니고 1번이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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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홍승한 2024-04-17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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