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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채희대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만일 관리소장이 관리단집회의 결의에서 선임되어 관리단을 대표하여 사무를 집행하고 있다면 관리인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한 위탁계약에 띠라 관리회사에서 지정한 자가 관리소장을 맡고 있다면 그렇게 볼 수 없습니다.
주택법과 집합건물법이 이원화 되어 있어서 통일적이고 명확한 개념으로 정의내리기는 어렵습니다.
입주자대표회의를 관리인으로 볼 것인지에 대해서는 견해의 대립이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질문글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서*원

2019.11.18
안녕하세요? 민법 집합건물에서 “관리인” 이라고 하면 누구 인가요? 아파트 동대표는 아닌거 같고.. 실무에서 누구인지 모르겠습니다.. 민법 공부 할때 현실과 매칭 하여 공부 하고 있습니다.. 교수님 말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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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8304 민법 및 민사특별법 토지거래허가구역 박*우 2024-04-19 16
68303 민법 및 민사특별법 무효 행위의 추인 박*우 2024-04-19 15
강박으로 증여를 취소한 후 추인 양민 2024-04-20 15
68302 부동산세법 김성래 교수님께 질문드립니다. 이*석 2024-04-19 31
답글입니다 김성래 2024-04-19 31
68301 민법 및 민사특별법 질문 드립니다. 전*원 2024-04-18 23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24-04-18 23
68300 부동산공법 리모델링의 허가를 신청하기위한 동의율을 확보하는 경우 김*현 2024-04-18 17
안녕하세요? 한종민입니다. 한종민 2024-04-19 17
68299 회계원리 교수님... 마*경 2024-04-18 30
답변 배정란 2024-04-20 30
68298 민법 및 민사특별법 질문있습니다 김*주 2024-04-18 19
유치권 양민 2024-04-20 19
68297 중개사법령 및 실무 문제집 장*규 2024-04-18 29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24-04-21 29
68296 부동산공시법령 등기원인정보 한*용 2024-04-18 23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4-04-19 23
68295 부동산공시법령 등기필정보 한*용 2024-04-18 21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4-04-19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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