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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채희대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만일 관리소장이 관리단집회의 결의에서 선임되어 관리단을 대표하여 사무를 집행하고 있다면 관리인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한 위탁계약에 띠라 관리회사에서 지정한 자가 관리소장을 맡고 있다면 그렇게 볼 수 없습니다.
주택법과 집합건물법이 이원화 되어 있어서 통일적이고 명확한 개념으로 정의내리기는 어렵습니다.
입주자대표회의를 관리인으로 볼 것인지에 대해서는 견해의 대립이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질문글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서*원

2019.11.18
안녕하세요? 민법 집합건물에서 “관리인” 이라고 하면 누구 인가요? 아파트 동대표는 아닌거 같고.. 실무에서 누구인지 모르겠습니다.. 민법 공부 할때 현실과 매칭 하여 공부 하고 있습니다.. 교수님 말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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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8282 중개사법령 및 실무 안녕하세요. 공부하면서 질문이 생겨 문의드립니다. 김*정 2024-04-18 17
용수권 한민우 2024-04-19 17
68281 민법 및 민사특별법 질문있습니다 김*주 2024-04-18 16
지의 아닌 의사표시 양민 2024-04-20 16
68280 부동산세법 김성래 교수님께 질문드립니다. 이*석 2024-04-18 29
답글입니다 김성래 2024-04-18 29
68279 부동산공법 질문있습니다!! 이*민 2024-04-18 15
안녕하세요? 한종민입니다. 한종민 2024-04-19 15
68278 회계원리 강의 듣기 전에 스스로 풀어보다가 오*수 2024-04-18 23
답변 배정란 2024-04-18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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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배정란 2024-04-18 27
68276 중개사법령 및 실무 부동산거래신고법상 과태료 김*정 2024-04-17 14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24-04-18 14
68275 민법 및 민사특별법 문의드립니다! 서*정 2024-04-17 18
원시적 불능 양민 2024-04-20 18
68274 관계법규 정리하신 프린트는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요? 장*나 2024-04-17 19
예. 안녕하세요 조민수 2024-04-20 19
68273 부동산공시법령 등기원인정보 한*용 2024-04-17 25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4-04-18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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