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커스 합격 교수진

교수님께 질문하기 >
이용 안내
  1. 초보 수험 가이드
  2. 무료특강
  3. 공지사항

교수님께 질문하기 게시판

제목 답변드립니다.
작성자 채희대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무권리자의 매매나 교환 증여와 같은 채권행위는 유효합니다.
타인 부동산의 매매를 하였어도 이를 취득하여 이전해주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무권리자가 매매계약 뿐만 아니라 서류 등을 위조하여 등기를 이전해주는 처분행위를 하였다면, 이러한 처분행위는 무효가 됩니다.

즉 무권리자의 채권계약은 유효하지만, 처분행위는 무효입니다.

무권대리는 조금 다릅니다.
무권대리는 대리권 없는 자가 자신의 행위를 한 것이 아니라 대리인 행세를 한 것이므로 본인에 대하여 효력이 없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무권대리인의 계약자체가 무효인 것은 아닙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질문글 무권리자와 무권대리인에 관해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송*진

2020.01.13
안녕하세요~ 용어가 혼동이 와서 여쭤봅니다~~ 무권리자와의 계약은 무효이고, 무권 대리인과의 계약은 유효이지만, 무권대리인의 처분은 무효 이렇게가 맞는거지요??
내 질문내역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8252 부동산공시법령 직권말소 한*용 2024-04-17 19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4-04-17 19
68251 부동산공시법령 등기신청인에 관하여 한*용 2024-04-17 17
답변 양기백 2024-04-18 17
68250 부동산세법 강의노트 수정부분(3.14).pptx 가 다운로드가 안됩니다. 이*진 2024-04-17 27
답글입니다. 김성래 2024-04-17 27
68249 중개사법령 및 실무 황정선 교수님 감사합니다. 유*남 2024-04-17 36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24-04-17 36
68248 부동산공법 교수님 질문있습니다 이*혁 2024-04-17 18
어준선입니다. 어준선 2024-04-18 18
68247 부동산세법 김성래 교수님께 질문드립니다. 이*석 2024-04-17 21
답글입니다 김성래 2024-04-17 21
68246 부동산공법 주민대표회의구성의무 김*현 2024-04-17 17
어준선입니다. 어준선 2024-04-17 17
68245 민법 및 민사특별법 차민혁교수님 상대적무효 박*연 2024-04-17 16
답변드립니다. 차민혁 2024-04-17 16
68244 중개사법령 및 실무 홍덕기 교수님 이*미 2024-04-16 33
중개보수 홍덕기 2024-04-17 33
68243 민법 및 민사특별법 교수님 얼마전 뉴스보다가 궁금한게 생겨서요 김*소 2024-04-16 24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24-04-17 24
게시물 검색
닫기
15세 중학생도 해커스로 합격
처음 오셧나요? 닫기
간편 상담신청
02)
597-9000 무료신청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문안]

공인중개사 자격보유 상담진의 1:1 학습상담

-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1.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1) 상담신청에 따른 안내 및 관련 문의 사항 응대 등
2) 이벤트 참여 내역 관리를 통한 혜택 중복 수령 방지 등
3) 광고성 정보 수신에 별도 동의한 자에 한하여 해커스 공인중개사를 비롯한 해커스 교육그룹의 새로운 서비스 신상품이나 이벤트, 최신 정보 안내 등 신청자의 취향에 맞는 최적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
(해커스교육그룹: 해커스인강, 해커스프랩, 해커스톡, 해커스중국어, 해커스일본어, 해커스잡, 해커스금융, 해커스임용, 해커스공무원, 해커스경찰, 해커스소방, 해커스어학원, 해커스주택관리사, 위더스교육, 위더스독학사, 해커스편입 등)

2. 개인정보 수집·이용 항목: 이름, 휴대폰번호

3. 개인정보 보유/이용 기간: 수집한 개인정보는 수집 시로부터 1년간 이용하며,내역관리를 위해 추가 1년을 보관한 후 파기합니다. (총 2년 보유) 다만, 보유 및 이용기간 동안 개인정보 이용에 철회하시는 경우에는 그 즉시 파기합니다.

4. 신청자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단, 거부의 경우에는 상담신청이 제한됩니다.


상담 신청

X
ism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