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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채희대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무권리자의 매매나 교환 증여와 같은 채권행위는 유효합니다.
타인 부동산의 매매를 하였어도 이를 취득하여 이전해주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무권리자가 매매계약 뿐만 아니라 서류 등을 위조하여 등기를 이전해주는 처분행위를 하였다면, 이러한 처분행위는 무효가 됩니다.

즉 무권리자의 채권계약은 유효하지만, 처분행위는 무효입니다.

무권대리는 조금 다릅니다.
무권대리는 대리권 없는 자가 자신의 행위를 한 것이 아니라 대리인 행세를 한 것이므로 본인에 대하여 효력이 없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무권대리인의 계약자체가 무효인 것은 아닙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질문글 무권리자와 무권대리인에 관해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송*진

2020.01.13
안녕하세요~ 용어가 혼동이 와서 여쭤봅니다~~ 무권리자와의 계약은 무효이고, 무권 대리인과의 계약은 유효이지만, 무권대리인의 처분은 무효 이렇게가 맞는거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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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8225 부동산공법 출제예상문제집 문의건 최*민 2024-04-16 22
안녕하세요? 한종민입니다. 한종민 2024-04-16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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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4-04-16 32
68223 부동산공시법령 출제예상문제집 문의건/ 최*민 2024-04-16 25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4-04-16 25
68222 부동산학개론 출체예상문제집 문의건 최*민 2024-04-16 23
네~ 안녕하세요~ 신관식 2024-04-17 23
68221 부동산경매 선생님 안녕하세요! 노*윤 2024-04-16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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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한 법률행위 양민 2024-04-20 20
68219 민법 및 민사특별법 출체예상문제접 관련 문의건 최*민 2024-04-16 18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24-04-16 18
68218 부동산공법 안녕하세요 한종민교수님 김*회 2024-04-16 26
안녕하세요? 한종민입니다. 한종민 2024-04-16 26
68217 중개사법령 및 실무 안녕하세요 한민우교수님 질문드립니다 김*회 2024-04-16 29
공개정보 한민우 2024-04-16 29
68216 민법 및 민사특별법 이중매매 박*우 2024-04-16 18
2중매매 양민 2024-04-20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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