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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세법

김*진

2019.09.26

교수님 안녕하세요.


1. 기본서 313 page에 관하여 질문이 있습니다. 


본인과 배우자가 각각 주택을 소유하는경우 : 이를 합산하여 주택 수를 계산한다. 


이 말이 무슨뜻인지 이해가 잘 안갑니다. 


남편이 A 아파트를 가지고있고, 와이프가 B아파트를 가지고 있다고 할 시에 


남편과 와이프 둘다 


2개의 주택을 가지고 있다고 보고 주택임대소득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뜻인가요? 


2. 간주임대료 특례에 대한 질문입니다.


3주택 이상 소유, 보증금 합계액 3억 초과할 경우 보증금 등을 사업소득에 산입하는데 


가령, A B C 주택 중 A 주택만 임대를 놓고 보증금이 5억이라 가정하면 이 경우도 위에 해당되는거죠? 

(주택 B와 C는 임대를 놓지 않는다고 가정)


감사합니다. 

강성규 교수님의 답변

2019.09.26
kapio226님~~
반갑습니다~~.^^.

1. 부부의 경우에 소득세 계산은 각각 하게되지만..1개 주택 소유자의 주택임대소득 비과세 여부 판단시 주택 수 계산은 합산하게 되죠..

그러므로 부부가 각각 1주택씩을 소유하는 경우..2주택 임대로 봐서..비과세 받을 수 없다는 말이네요..^^.
(잘 이해하고 있었구요.^^.)

2. 두번째 질문도 kapio226님이 말한 경우에도 주택이 3주택 소유이고 보증금의 합계액이 3억원을 초과 하였으므로 전세보증금에 대해 간주임대료를 총수입금액에 산입합니다..^^.

합격을 응원할께요~~.^^.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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