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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민법 김지원입니다(답변드립니다)^^
작성자 김지원 첨부파일
답변드립니다..

지금 민법을 공부하고 계신 것이지.. 상식을 공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1. 시효완성 전 : 20년이 경과하기 전에는 취득시효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완성 전에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발생할 수 없는 것이구요..

등기의 승계가 인정되기 때문에 완성 전에 처분된 경우에는 제3자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시효완성 후 : 20년의 요건은 종전 등기명의자에게 발생한 것이므로 제3자일 때 발생한 것이 아니지요.. 따라서 제3자에게 별도로 20년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이상 청구할 수 없습니다..

3. 이 부분은 물권 수업시간에 엄청 많이 설명한 부분입니다.. 수업을 들으셨나요????

좋은 결과가 있으시길 기원합니다..

김지원 드림
질문글 점유취득시효

주택관리사

민법

김*선

2017.06.20
교재521페이지 4번 7번 재질문입니다 어떻게 취득시효 완성후에는 시효 주장안되면서 완성전 손바뀜에 대해선 주장가능한가요 그 반대여야 상식적으로 맞는거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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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33 민법 기본서 308페이지 기출예제 김*수 2024-03-13 156
민법 김지원입니다(답변입니다).. 김지원 2024-03-14 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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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26 회계원리 제2장 회계순환과정(2)-4, 유형자산 재평가에 관한.. 박*숙 2024-03-11 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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