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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질문있습니다.

주택관리사

민법

2016.12.26

안녕하세요.

문제 메일로 잘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다름이 아니라 개인적으로 궁금한 사항이 있어 질문드립니다.

 

토지소유자 A 매수인B 은행 C

토지소유자 A , 매수인 B가 매매 계약을 하고 잔금을 지급후 매수인은 담보 대출로 인해 매수인 명의로 담보 대출을 하고 추후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게 될경우 그 토지 소유자A는 물상대위인 자격을 갖게 되는것인가요?

물상대위인이 아니면 어떤 지위를 갖는것인가요? 사실상 잔금을 치르고 편법을 이용해 제3자인 매수인 명의로 대출을 먼저 하고 추우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게 된다면 문제가 되는일은 없는 것인가요??

예를 들면 매수인B가 연체로 인해 경매가 넘어 가는경우 그 부동산에 대해서만 경매가 진행이 되는것이지요?

토지 소유자인 A 는 잔금을 다 받은상태이고 그토지만 경매가 진행이 될경우 피해가 없는것이지요?

예를 들면 채무자는 매수인B이지만 토지소유자 A소유로 되어있어 다른 물건에대해서 압류라든지 별도 다른 피해가 없는것인가요?? 그 물건에 대해서만 책임을 지면되는것이지요?

 

만약 이자를 연체하지않고 추후 이전등기를하게 된다면 토지소유자A에게는 별다른 피해는 없게 되는것이 되겠죠?

 

김지원 교수님의 답변

2017.02.02
안선생님께서 질문하신 부분은

게시판 접속이 되질 않아서

12월 26일 개인적으로 이메일로 질문을 하셨기에

이메일로 이미 답변을 드렸습니다..^^

김지원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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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41 민법 기본서 40쪽 5번문제 4번 지문 궁금합니다. 김*연 2024-03-15 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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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34 민법 채권양도와 채권자대위권의 차이 김*현 2024-03-13 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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