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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취득시효 문의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설*민

2019.01.04

채희대 교수님 안녕하세요.

제가 민법에 눈을 뜰 수 있게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교수님의 민법을 수강하고 공부하면서 알게된 취득시효에 관련해서 저의 개인적인 사례를 문의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2003년에 토지를 공유지분으로 매입했는데 현재 분할신청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누구인지도 모르는

사람이 그 토지에 경작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 토지를 취득하고 얼마 뒤 그 땅을 소개해 준 부동산에서 누군가의 경작을

위한 토지사용대차계약서에 제 날인을 받아간 적이 있긴 한데 그 사용대차계약서를 제가 가지고 있진 않습니다.

그 후 몇명의 경작자가 바뀐것 같은데 현재의 경작자를 수소문 끝에 알아낸 상태이고, 그는 6년 정도 경작을 해왔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 경작자의 취득시효 권리가 어떻게 되는지..... 토지소유주 입장에서 취할수 있는 조치가 무엇이 있는지 걱정이 되어

문의드려봅니다.  최초 경작자의 사용대차계약서가 있으면 되는 것인지, 지금 현재 경작자의 사용대차계약서를 지금이라도

받아 놓으면 괜찮은건지...아님 경작을 못하게 하면 되는 것인지....

강의 준비로 바쁘신 줄 알지만 토지를 매입한지 꽤 오랜 시일이 지나다 보니 걱정이 되고 답답한 마음에 문의드려 봅니다.

수고하세요~~~^^

채희대 교수님의 답변

2019.01.06
안녕하세요

일단 취득시효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만 최악의 경우에는 경작자의 타주점유를 입증해야할 상황이 생길 수
있으므로 사용대차계약서를 받아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최초사용자와 현재사용자의 확인을 모두 받아두는 것이 제일 좋겠지만
아직 20년이 되지 않았으므로 초소한 현재사용자의 확인서는 받아두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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