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커스 합격 교수진

교수님께 질문하기 >
이용 안내
  1. 초보 수험 가이드
  2. 무료특강
  3. 공지사항

교수님께 질문하기 게시판

질문글 취득시효 문의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설*민

2019.01.04

채희대 교수님 안녕하세요.

제가 민법에 눈을 뜰 수 있게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교수님의 민법을 수강하고 공부하면서 알게된 취득시효에 관련해서 저의 개인적인 사례를 문의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2003년에 토지를 공유지분으로 매입했는데 현재 분할신청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누구인지도 모르는

사람이 그 토지에 경작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 토지를 취득하고 얼마 뒤 그 땅을 소개해 준 부동산에서 누군가의 경작을

위한 토지사용대차계약서에 제 날인을 받아간 적이 있긴 한데 그 사용대차계약서를 제가 가지고 있진 않습니다.

그 후 몇명의 경작자가 바뀐것 같은데 현재의 경작자를 수소문 끝에 알아낸 상태이고, 그는 6년 정도 경작을 해왔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 경작자의 취득시효 권리가 어떻게 되는지..... 토지소유주 입장에서 취할수 있는 조치가 무엇이 있는지 걱정이 되어

문의드려봅니다.  최초 경작자의 사용대차계약서가 있으면 되는 것인지, 지금 현재 경작자의 사용대차계약서를 지금이라도

받아 놓으면 괜찮은건지...아님 경작을 못하게 하면 되는 것인지....

강의 준비로 바쁘신 줄 알지만 토지를 매입한지 꽤 오랜 시일이 지나다 보니 걱정이 되고 답답한 마음에 문의드려 봅니다.

수고하세요~~~^^

채희대 교수님의 답변

2019.01.06
안녕하세요

일단 취득시효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만 최악의 경우에는 경작자의 타주점유를 입증해야할 상황이 생길 수
있으므로 사용대차계약서를 받아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최초사용자와 현재사용자의 확인을 모두 받아두는 것이 제일 좋겠지만
아직 20년이 되지 않았으므로 초소한 현재사용자의 확인서는 받아두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내 질문내역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8513 부동산공시법령 요청합니다 이*진 2024-04-27 11
답변 양기백 2024-04-29 11
68512 중개사법령 및 실무 (중개사법)이중소속 처벌관련 질문합니다. 왕*미 2024-04-27 14
이중소속 한민우 2024-04-27 14
68511 회계원리 관계기업 투자주식의 인식 문제 질문드립니다. 이*현 2024-04-27 21
답변 배정란 2024-04-29 21
68510 회계원리 기본과정63똑입니다. 이*규 2024-04-27 1
답변 배정란 2024-04-29 1
68509 회계원리 기본과정 62쪽 문제 질문입니다 이*규 2024-04-27 18
답변 배정란 2024-04-29 18
68508 민법 및 민사특별법 인도와 사용수익권 임*경 2024-04-27 9
68507 중개사법령 및 실무 황정선 교수님께 질문있습니다 황*희 2024-04-27 10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24-04-28 10
68506 민법 282페이지 15번의 3번지문 김*수 2024-04-27 2
민법 김지원입니다(답변입니다).. 김지원 2024-04-30 2
68505 중개사법령 및 실무 안녕하세요 교수님~ 윤*아 2024-04-27 11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24-04-28 11
68504 시설개론 P434 13번문제/15번 5번지문 질문입니다. 정*민 2024-04-27 3
급수설비 조현행 2024-04-29 3
게시물 검색
닫기
15세 중학생도 해커스로 합격
처음 오셧나요? 닫기
간편 상담신청
1588-
2332 무료신청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문안]

공인중개사 자격보유 상담진의 1:1 학습상담

-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1.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1) 상담신청에 따른 안내 및 관련 문의 사항 응대 등
2) 이벤트 참여 내역 관리를 통한 혜택 중복 수령 방지 등
3) 광고성 정보 수신에 별도 동의한 자에 한하여 해커스 공인중개사를 비롯한 해커스 교육그룹의 새로운 서비스 신상품이나 이벤트, 최신 정보 안내 등 신청자의 취향에 맞는 최적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
(해커스교육그룹: 해커스인강, 해커스프랩, 해커스톡, 해커스중국어, 해커스일본어, 해커스잡, 해커스금융, 해커스임용, 해커스공무원, 해커스경찰, 해커스소방, 해커스어학원, 해커스주택관리사, 위더스교육, 위더스독학사, 해커스편입 등)

2. 개인정보 수집·이용 항목: 이름, 휴대폰번호

3. 개인정보 보유/이용 기간: 수집한 개인정보는 수집 시로부터 1년간 이용하며,내역관리를 위해 추가 1년을 보관한 후 파기합니다. (총 2년 보유) 다만, 보유 및 이용기간 동안 개인정보 이용에 철회하시는 경우에는 그 즉시 파기합니다.

4. 신청자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단, 거부의 경우에는 상담신청이 제한됩니다.


상담 신청

X
ism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