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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님께 질문하기 게시판

교수소개 무료학습자료
제목 황정선입니다.
작성자 황정선 첨부파일

-답변드립니다.

-보험이나 공제가 유효한 상태에서 원인행위(중개행위)가 있었고, 이를 원인으로 손해가 개공의 폐업 이후에 발생한 경우라도 보험금이나 공제금은 지급됩니다.

-다만, 보험금과 공제금 청구권 시효가 있어서 손해를 입은 의뢰인이 그 손해를 안 날로 부터 3년이내에 청구하여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질문글 업무 보증설정

수업 시간에 교수님이 업무 보증설정을 공탁의 방법으로 선택한 경우

개공이 폐업한 후 3년동안 공탁금을 찾지 못하는 이유가 폐업 후 발생할 수 있는

의뢰인의 손해를 위해 3년가 보전한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일반적으로 보험이나 공제에 가입한 경우에는

페업한 개공이 폐업 전의 고의 과실로 인해 의뢰인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폐업 후에 그 손해를 보증보험이나 공제에서 보장을 하고 있는건지요? 

 

왠지 느낌이 안해줄 것 같아서 드리는 질문입니다 ㅎ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10834 부동산공법 감사합니다. 박*연 2019-10-28 108
10833 부동산세법 교수님 감사합니다 박*연 2019-10-28 186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19-11-01 186
10832 부동산공시법령 공시법 A형 19번 복수정답 유*선 2019-10-28 193
10831 중개사법령 및 실무 교수님들께 자문구합니다ㅠ 김*영 2019-10-28 214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19-11-02 214
10830 중개사법령 및 실무 문의 드립니다 신*호 2019-10-28 155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19-11-02 155
10829 중개사법령 및 실무 교수님 문의 드립니다 양*석 2019-10-28 187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19-11-02 187
10828 부동산공법 최기락 교수님 한*희 2019-10-28 201
10827 민법 교과서 246쪽 19번문제에 관하여 최*천 2019-10-28 168
민법 김지원입니다(답변드립니다)^^ 김지원 2019-11-12 168
10826 중개사법령 및 실무 교수님 합격했습니다. 그런데 자격증관련 질문이 있어요 박*이 2019-10-27 162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19-11-02 162
10825 민법 숙제 603번에 대하여.. 최*천 2019-10-27 139
민법 김지원입니다(답변드립니다)^^ 김지원 2019-11-12 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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