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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답변드립니다.
작성자 채희대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아직 수업하지 않은 부분입니다.
심화과정에서 공부하게되는데, 명의신탁은 모두가 무효인 것은 아니고
예외적으로 부부나 종중 종교단체의 명의신탁은 유효가 될 수 있습니다.
위 판례는 유효한 명의신탁에서 발생한 문제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질문글 명의신탁받은 부동산매매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강*경

2020.01.25

항상 자세한 설명 감사드립니다 교수님~^^

39페이지 부동산 이중매매법리의 확대적용에서요

명의신탁받은 부동산을 수탁자가 타인에게 매도한 경우 매수인은 악의라도  소유권을 취득하나, 매수인이 적극 가담한 경우에는 무효가 된다. 강의시간에 교수님께서 명의신탁은 무효라고 하셨는데 무효면 수탁자에게  권리가 없는거고 그러면 매수인은 무권리자에게 산거라서 소유권취득이 안되는거 아닌가요?

명의신탁도 이중매매 법리로 해석하면 명의신탁은 유효가 아닌가요?

답변부탁드립니다  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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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8613 시설개론 교수님 시공연도에 관해 질문드립니다 김*현 2024-05-01 10
시공연도 조현행 2024-05-02 10
68612 시설개론 압밀침하가 무엇인가요? 이*규 2024-05-01 6
압밀침하 외 조현행 2024-05-02 6
68611 부동산세법 교수님이 직접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환 2024-05-01 5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4-05-02 5
68610 회계원리 그래도 모르겠습니다.ㅠㅠ 이*규 2024-05-01 6
답변 배정란 2024-05-02 6
68609 부동산학개론 토지단일세 한*용 2024-05-01 5
강양구 강양구 2024-05-02 5
68608 회계원리 질문입니다 이*규 2024-05-01 17
답변 배정란 2024-05-02 17
68607 부동산학개론 31강 김*진 2024-05-01 14
68606 중개사법령 및 실무 고속도로는 무조건 공도에 포함되어서 김*현 2024-05-01 7
고속도로 한민우 2024-05-02 7
68605 회계원리 84쪽 5번 문제입니다 이*규 2024-05-01 13
답변 배정란 2024-05-01 13
68604 부동산공법 질문입니다. 김*우 2024-05-01 12
안녕하세요? 한종민입니다. 한종민 2024-05-02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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