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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답변드립니다.
작성자 채희대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아직 수업하지 않은 부분입니다.
심화과정에서 공부하게되는데, 명의신탁은 모두가 무효인 것은 아니고
예외적으로 부부나 종중 종교단체의 명의신탁은 유효가 될 수 있습니다.
위 판례는 유효한 명의신탁에서 발생한 문제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질문글 명의신탁받은 부동산매매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강*경

2020.01.25

항상 자세한 설명 감사드립니다 교수님~^^

39페이지 부동산 이중매매법리의 확대적용에서요

명의신탁받은 부동산을 수탁자가 타인에게 매도한 경우 매수인은 악의라도  소유권을 취득하나, 매수인이 적극 가담한 경우에는 무효가 된다. 강의시간에 교수님께서 명의신탁은 무효라고 하셨는데 무효면 수탁자에게  권리가 없는거고 그러면 매수인은 무권리자에게 산거라서 소유권취득이 안되는거 아닌가요?

명의신탁도 이중매매 법리로 해석하면 명의신탁은 유효가 아닌가요?

답변부탁드립니다  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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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8583 중개사법령 및 실무 부동산실명법 벌칙 2/2 규정 미강의 정*은 2024-04-30 7
제재 한민우 2024-05-01 7
68582 부동산세법 상속 김*희 2024-04-30 13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4-04-30 13
68581 부동산학개론 문제풀이 질문입니다! 힌*정 2024-04-30 7
68580 부동산공시법령 경지정리(답)로 폐쇄된 구 번지가 신 번지로 변경된 경우 어디에서 확인할수 있나요 김*종 2024-04-30 2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4-05-02 2
68579 민법 (수정)P157 18번 지문질문입니다.(1) 정*민 2024-04-30 2
68578 민법 및 민사특별법 관습법상 지상권 김*우 2024-04-30 12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24-04-30 12
68577 민법 및 민사특별법 교수님 질문드립니다 김*숙 2024-04-30 7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24-04-30 7
68576 중개사법령 및 실무 마법의 빈출지문 김*욱 2024-04-30 8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24-05-01 8
68575 민법 및 민사특별법 30강 취득시효부분에서 질문있습니다. 김*수 2024-04-30 1
68574 부동산공시법령 기본서 p145 질문 있습니다. 김*정 2024-04-30 1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4-05-0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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