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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답변드립니다.
작성자 채희대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비진의가 유효가 되기 위해서는 상대방이 선의 무과실이어야 한다는 것이며,
선의이기만 하면 된다는 것은 제3자 보호의 요건입니다.
선의의 제3자 보호는 선의이면 충분하고 무과실까지 요구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질문글 의사표시부분에서 무과실 여부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김*늘

2020.06.30
안녕하세요 교수님 민법 공부하는 학생입니다 입문이론 강의 열심히 듣고 있습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비진의 내용 설명하실때 원칙은 선의 그리고 무과실이어야 한다고 하셨는데 그다음 설명내용에 비통착사는 선의이기만 하면 된다고 과실여부 상관없다는 그부분이 위에 내용과 상충되는거 같아서 문의드립니다 혹시 제3자의 여부에 따라 달라지는 걸까여? 1대1 계약에서는 선의 그리고 무과실이어야지 유효고 제 3자가 개입해서 거래되면 선의만 있으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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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8612 시설개론 압밀침하가 무엇인가요? 이*규 2024-05-01 6
압밀침하 외 조현행 2024-05-02 6
68611 부동산세법 교수님이 직접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환 2024-05-01 4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4-05-02 4
68610 회계원리 그래도 모르겠습니다.ㅠㅠ 이*규 2024-05-01 4
답변 배정란 2024-05-02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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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608 회계원리 질문입니다 이*규 2024-05-01 16
답변 배정란 2024-05-02 16
68607 부동산학개론 31강 김*진 2024-05-01 14
68606 중개사법령 및 실무 고속도로는 무조건 공도에 포함되어서 김*현 2024-05-01 6
고속도로 한민우 2024-05-02 6
68605 회계원리 84쪽 5번 문제입니다 이*규 2024-05-01 12
답변 배정란 2024-05-01 12
68604 부동산공법 질문입니다. 김*우 2024-05-01 11
안녕하세요? 한종민입니다. 한종민 2024-05-02 11
68603 민법 71강 14분50초 궁박에서 취소가능여부 손*필 2024-05-01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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