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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답변드립니다.
작성자 채희대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비진의가 유효가 되기 위해서는 상대방이 선의 무과실이어야 한다는 것이며,
선의이기만 하면 된다는 것은 제3자 보호의 요건입니다.
선의의 제3자 보호는 선의이면 충분하고 무과실까지 요구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질문글 의사표시부분에서 무과실 여부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김*늘

2020.06.30
안녕하세요 교수님 민법 공부하는 학생입니다 입문이론 강의 열심히 듣고 있습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비진의 내용 설명하실때 원칙은 선의 그리고 무과실이어야 한다고 하셨는데 그다음 설명내용에 비통착사는 선의이기만 하면 된다고 과실여부 상관없다는 그부분이 위에 내용과 상충되는거 같아서 문의드립니다 혹시 제3자의 여부에 따라 달라지는 걸까여? 1대1 계약에서는 선의 그리고 무과실이어야지 유효고 제 3자가 개입해서 거래되면 선의만 있으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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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8563 부동산공시법령 p.382 확인예제 김*소 2024-04-30 22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4-04-30 22
68562 부동산공시법령 안녕하세요 문제 질문드려요 ㅠㅠ 채*혜 2024-04-30 56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4-04-30 56
68561 부동산공시법령 5~6월 문제풀이 강의 질문입니다(양기백교수님) 곽*훈 2024-04-30 32
답변 양기백 2024-04-30 32
68560 중개사법령 및 실무 5~6월 문제풀이 강의 질문입니다(황정선교수님) 곽*훈 2024-04-30 28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24-05-01 28
68559 부동산세법 교수님 교재관련 질문드립니다. 김*훈 2024-04-30 34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4-04-30 34
68558 부동산공시법령 교수님 교재관련 질문드립니다. 김*훈 2024-04-30 38
68557 민법 부재자 권한에 관해 질문드립니다 김*현 2024-04-30 30
민법 김지원입니다(답변입니다).. 김지원 2024-04-30 30
68556 중개사법령 및 실무 비법특강 김*욱 2024-04-30 36
특강 홍덕기 2024-04-30 36
68555 부동산학개론 문제에 %나올때 언제 소수점 or % 구분 문의합니다. 엄*만 2024-04-30 42
네~ 안녕하세요~ 신관식 2024-04-30 42
68554 민법 및 민사특별법 오표시무해의원칙 한*주 2024-04-30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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