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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님께 질문하기 게시판

제목 안녕하세요~~
작성자 홍승한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토지이동은 토지소유자가 신청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대규모 사업의 경우에는 사업의 편의를 위하여 사업시행자가 신청하도록 특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사업의 시행자가 신청하고 있습니다.

법률의 규정은 꼭 발생할 것을 가정하여 규정하는 것은 아니고 만약을 대비하여 규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대규모사업의 경우에는 사업시행자가 신청하겠지만, 사업시행자가 신청하지 않는 경우에 토지소유자에게 요청할 수 있는 권리를 준 것으로 이해하면 좋을 듯 합니다(적당한 예를 아직은 찾을 수 없네요)..^^

앞으로도 열공하세요~~^^*
질문글 토지이동신청요청

공인중개사

부동산공시법령

심*근

2021.01.24
대규모사업시 시행자가 하지 않을시 토지소요자가 요청하는 경우는 어떤경우이고 왜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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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4314 민법 및 민사특별법 인도와 사용수익권 임*경 2024-04-27 6
64313 중개사법령 및 실무 황정선 교수님께 질문있습니다 황*희 2024-04-27 7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24-04-28 7
64312 중개사법령 및 실무 안녕하세요 교수님~ 윤*아 2024-04-27 8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24-04-28 8
64311 부동산세법 교수님! 이*현 2024-04-27 9
답글입니다. 김성래 2024-04-27 9
64310 부동산세법 김성래 교수님께 질문드립니다. 이*석 2024-04-26 9
답글입니다 김성래 2024-04-27 9
64309 민법 및 민사특별법 채희대 교수님 자료 관련해서 요청드립니다 강*인 2024-04-26 10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24-04-27 10
64308 부동산세법 교수님 이*준 2024-04-26 10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4-04-28 10
64307 부동산학개론 2회 모의고사 11번 김*범 2024-04-26 17
강양구 강양구 2024-04-29 17
64306 민법 및 민사특별법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관련 문의 입니다. 강*향 2024-04-26 11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24-04-27 11
64305 중개사법령 및 실무 체계도 질문 김*욱 2024-04-26 8
체계도 홍덕기 2024-04-29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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