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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안녕하세요~~
작성자 홍승한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토지이동은 토지소유자가 신청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대규모 사업의 경우에는 사업의 편의를 위하여 사업시행자가 신청하도록 특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사업의 시행자가 신청하고 있습니다.

법률의 규정은 꼭 발생할 것을 가정하여 규정하는 것은 아니고 만약을 대비하여 규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대규모사업의 경우에는 사업시행자가 신청하겠지만, 사업시행자가 신청하지 않는 경우에 토지소유자에게 요청할 수 있는 권리를 준 것으로 이해하면 좋을 듯 합니다(적당한 예를 아직은 찾을 수 없네요)..^^

앞으로도 열공하세요~~^^*
질문글 토지이동신청요청

공인중개사

부동산공시법령

심*근

2021.01.24
대규모사업시 시행자가 하지 않을시 토지소요자가 요청하는 경우는 어떤경우이고 왜하는지 궁금합니다
내 질문내역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4256 중개사법령 및 실무 문의드립니다 최*경 2024-04-24 16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24-04-25 16
64255 민법 및 민사특별법 민법 단원별 기출문제집 173쪽 13번 5번 답지에 만약 병이 경매에 의하여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병은 등기없어도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을 취득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최*진 2024-04-24 8
64254 중개사법령 및 실무 지위승계 김*욱 2024-04-24 6
승계 홍덕기 2024-04-25 6
64253 중개사법령 및 실무 취소처분 김*욱 2024-04-24 6
취소처분 홍덕기 2024-04-25 6
64252 부동산세법 질문입니다 이*현 2024-04-24 12
답글입니다. 김성래 2024-04-25 12
64251 중개사법령 및 실무 교수님 5~6월 문제 풀이 강의 질문입니다. 엄*규 2024-04-24 38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24-04-24 38
64250 민법 및 민사특별법 취득시효의 핵심쟁점정리에 관하여 권*완 2024-04-24 12
64249 민법 및 민사특별법 질문드립니다 김*숙 2024-04-24 13
64248 부동산학개론 임대료 규제정책 질문입니다 김*영 2024-04-23 18
네~ 안녕하세요~ 신관식 2024-04-24 18
64247 부동산학개론 숲보기 140페이지 공*원 2024-04-23 19
강양구 강양구 2024-04-24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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