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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신관식선생님 - 7주차강의자료 기출지문풀이(3.5일 마지막수업)

공인중개사

부동산학개론

김*철

2021.03.07
2번 BTL 관련 지문 에서 하단부 해당시설을 국가나 지자체에 임대하여-에서 임차하여 가 맞는것 아닌지요?

신관식 교수님의 답변

2021.03.08
늘 행복하십시오~

BTL방식은 민간사업자가 시설물을 국가나 지자체에게 기부채납하고, 해당 시설을 정부에게 임대..빌려주는 방식입니다. 국가나 지자체 입장에서는 민간사업자로 해당 시설물을 임차,빌려쓰는 방식입니다.

정부가 시설물을 빌려쓰는 대가로 민간사업자에게 사전 목표수익률(국채+a 정도의 임대료를 지급하기로 약정합니다)을 제시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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