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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신관식선생님 - 7주차강의자료 기출지문풀이(3.5일 마지막수업)

공인중개사

부동산학개론

김*철

2021.03.07
2번 BTL 관련 지문 에서 하단부 해당시설을 국가나 지자체에 임대하여-에서 임차하여 가 맞는것 아닌지요?

신관식 교수님의 답변

2021.03.08
늘 행복하십시오~

BTL방식은 민간사업자가 시설물을 국가나 지자체에게 기부채납하고, 해당 시설을 정부에게 임대..빌려주는 방식입니다. 국가나 지자체 입장에서는 민간사업자로 해당 시설물을 임차,빌려쓰는 방식입니다.

정부가 시설물을 빌려쓰는 대가로 민간사업자에게 사전 목표수익률(국채+a 정도의 임대료를 지급하기로 약정합니다)을 제시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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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4263 부동산세법 김성래 교수님께 질문드립니다. 이*석 2024-04-24 17
답글입니다 김성래 2024-04-25 17
64262 부동산공법 체계도특강영상질문입니다 양*영 2024-04-24 11
안녕하세요? 한종민입니다. 한종민 2024-04-25 11
64261 중개사법령 및 실무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서의 해지사유에 대하여 임*택 2024-04-24 8
해지 한민우 2024-04-26 8
64260 부동산공시법령 거래가액등 기 문의드려요 오*은 2024-04-24 6
답변 양기백 2024-04-25 6
64259 부동산공시법령 일괄신청 문의드려요 오*은 2024-04-24 7
답변 양기백 2024-04-25 7
64258 부동산공법 건축선에 따른 대지 면적산정 임*진 2024-04-24 8
안녕하세요? 한종민입니다. 한종민 2024-04-25 8
64257 민법 및 민사특별법 혼인에서 신고 김*진 2024-04-24 8
64256 중개사법령 및 실무 문의드립니다 최*경 2024-04-24 15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24-04-25 15
64255 민법 및 민사특별법 민법 단원별 기출문제집 173쪽 13번 5번 답지에 만약 병이 경매에 의하여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병은 등기없어도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을 취득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최*진 2024-04-24 8
64254 중개사법령 및 실무 지위승계 김*욱 2024-04-24 6
승계 홍덕기 2024-04-25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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