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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매매예약 - 소유권이전에 되었는데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가 말소되지 않았습니다.

부동산실전

부동산중개실무

김*주

2023.05.13
2015년 매매 2017년 6월 30일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 매매예약 2017년 6월 30일 소유권이전 - 매매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 매매예약과 동일한 일자에 신청인에게 매매가 되었는데 가등기가 말소되지 않고 아직 살아있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홍승한 교수님의 답변

2023.05.15

김*주님 안녕하세요~~


가등기에 관한 사항이네요~~


등기부를 봐야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명의인과 가등기명의인이 동일인인 경우라면 혼동으로 가등기는 아무 효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소유자와 가등기명의인이 다르다면 무슨 이유인지를 정확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가등기를 경료한 후에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면 소유권이전등기와 소유권이전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는 별개의 등기이므로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해 주지는 않습니다..


소유권자와 소유권의 가등기명의인이 동일인이라면 가등기의 말소를 신청해도 됩니다..


등기부를 봐야 정확한 설명을 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건강에 유의하시고 열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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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양기백 2023-05-18 10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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