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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위반건축물 불법건축물 차이가 무엇인가요?

부동산실전

부동산중개실무

김*주

2023.05.22
건축물대장상 위반 표기가 되어있지 않은 건축물이었는데 건축물대장상 기재사항 변경 신청을 하려고 하니 불법건축물이라고 합니다. 차이는 무엇이고 대장상 '위반' 표기가 되어 있지 않으면 불법건축물인 것을 알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변동사항에도 위반 관련한 내용이 없었습니다. 계약이 진행되었는데 임대인이 고지하지 않았을 경우 책임을 물을 수 있나요?

홍승한 교수님의 답변

2023.05.23

김 *주님 안녕하세요~~


위반건축물이나 불법건축물이나 같은 용어입니다. 지금은 위반건축물이라고 표협합니다.


위반건축물이 건축물대장에 명시되어 있으면 확인하기 편하지만 중개하는 과정에서 확인을 하여야 합니다..


건축물대장에 표시가 없어도 건물의 일부를 불법개조하거 불법개축한 경우에 그 부분을 중개하면 공인중개사가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상가주택의 경우에 자주 발생합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에는 건축사가 봐도 발견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일단은 건축물대장을 자세하게 확인하시고 계약서를 작성할 때에 의심이 있는 부분은 특약으로 기록하는 것이 좋습니다..


임대인에게 고지의무가 있으므로 임대인이 고지하지 않은 경우에는 임대인의 책임을 물을 수 있지만, 공인중개사도 일부 책임을 인정하는 것이 판례의 태도입니다..


앞으로도 힘내시고 화이팅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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