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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민법 김지원입니다(답변드립니다)...
작성자 김지원 첨부파일
민법 김지원입니다..
****
1. 강박 - 원칙 110조 취소할 수 있는 행위입니다..
2. 예외 - 의사결정의 자유를 완전박탈할 정도의 강박은 반사회질서의 행위가 되므로 무효가 됩니다..
김지원 드림
질문글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주택관리사

민법

노*융

2020.11.06


교수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도 반사회질서행위가 될 수 있는지요?


반사회질서라 하면 불법원인급여에 의하여 쌍방불법이어야 하는데 강박의 경우에는

일방의 불법행위가 아닌지요?


고압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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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80 회계원리 현금성자산구분 및 금융자산 평가 처분 관련 조*현 2024-04-23 17
답변 배정란 2024-04-23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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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부방향 조현행 2024-04-23 13
3878 민법 공부를 지금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김*성 2024-04-23 17
민법 김지원입니다(답변입니다).. 김지원 2024-04-23 17
3877 회계원리 공부를 지금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김*성 2024-04-23 14
답변 배정란 2024-04-23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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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배정란 2024-04-23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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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김지원입니다(답변입니다).. 김지원 2024-04-23 5
3874 민법 기출문제집 587페이지 08번 3번 지문 김*수 2024-04-22 7
민법 김지원입니다(답변입니다).. 김지원 2024-04-23 7
3873 회계원리 출제 예상문제 86p 50번 김*동 2024-04-22 28
답변 배정란 2024-04-22 28
3872 민법 234페이지 03번 문제 ⑤번 지문 문의 드립니다. 박*석 2024-04-22 3
민법 김지원입니다(답변입니다).. 김지원 2024-04-23 3
3871 시설개론 위생기구및 배관설비 이*열 2024-04-22 30
대변기 세정밸브식 조현행 2024-04-22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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