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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민법 김지원입니다(답변드립니다)...
작성자 김지원 첨부파일
민법 김지원입니다..
****
1. 강박 - 원칙 110조 취소할 수 있는 행위입니다..
2. 예외 - 의사결정의 자유를 완전박탈할 정도의 강박은 반사회질서의 행위가 되므로 무효가 됩니다..
김지원 드림
질문글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주택관리사

민법

노*융

2020.11.06


교수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도 반사회질서행위가 될 수 있는지요?


반사회질서라 하면 불법원인급여에 의하여 쌍방불법이어야 하는데 강박의 경우에는

일방의 불법행위가 아닌지요?


고압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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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3840 민법 제한능력자 상대방 보호제도 관련 문제 조*현 2024-04-17 21
민법 김지원입니다(답변입니다).. 김지원 2024-04-17 21
3839 시설개론 62페이지 39번 문제 : AE제 이*훈 2024-04-16 16
62페이지 39번 문제 : AE제 송성길 2024-04-18 16
3838 시설개론 예상문제집 258페이지 14번 김*수 2024-04-16 12
예상문제집 258페이지 14번 송성길 2024-04-18 12
3837 민법 예상문제집 268페이지 대표예제 85번 김*수 2024-04-16 12
민법 김지원입니다(답변입니다).. 김지원 2024-04-17 12
3836 시설개론 문제풀이 p.92질문이요. 박*익 2024-04-16 13
블록 조현행 2024-04-17 13
3835 관계법규 P607 일조등 높이제한 관련입니다 이*복 2024-04-16 21
예. 안녕하세요 조민수 2024-04-17 21
3834 민법 이해가 잘 되지 않네요. 장*현 2024-04-15 29
민법 김지원입니다(답변입니다).. 김지원 2024-04-16 29
3833 관리실무 소형주택 법 개정사항 질문드립니다. 최*한 2024-04-15 18
답변입니다. 김성환 2024-04-16 18
3832 관리실무 도시형생활주택 소형주택관련 정*부 2024-04-15 17
답변입니다. 김성환 2024-04-16 17
3831 회계원리 329P 13번문제 질문입니다. 정*민 2024-04-15 20
답변 배정란 2024-04-16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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